소개글
"장수가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수 가든 사례 분석
2.1. 상호사용권
2.2. 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의무
3. 원조 장수가든 사례 분석
3.1. 상호사용폐지청구권
3.2. 손해배상청구권
3.3. 등기배제청구권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식당에는 법리로만 따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고 본다. 바로 손님들의 엄정한 맛 평가와 입소문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 이기고 패했든지 간에, 혹은 상호가 바뀌고 간판이 달라지더라도 고객이 꾸준히 더 많이 찾는 쪽이 진짜 승자일 것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 레포트에서는 법적 구제수단 외에도 실질적인 영업상황을 반영하여 양수인의 권리구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수 가든 사례 분석
2.1. 상호사용권
상호사용권이란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 자신의 상호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호전용권이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호전용권은 등기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호의 선정 및 사용만으로 발생하고, 상호의 등기는 다만 상호전용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즉,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사용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그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이라 한다.
이러한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은 상호권자가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용의 폐지를 구할 수 있다. 법률상의 사용폐지청구에는 등기말소청구가 포함되므로, 상호권자는 상대방의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사용권은 영업표지로서 보호됨에...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1996.10.4. 선고, 94헌가5 결정.
대구지방법원, 2008.11.19. 선고, 2008카합481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