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아동 건강권과 정부정책의 필요성
아동 건강권과 정부정책의 필요성은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해되었으며, 이는 아동의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및 정서발달을 저해하여 미래사회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예방적 보건의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통합과 미래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한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취약계층 아동은 경제적 빈곤, 학대와 방임, 장애 등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성 및 정서적 발달이 저해되고 가족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아동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는 아동 발달·성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헤드스타트, 슈어스타트, 아동보건센터, 주치의 선택제도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취약계층 아동 보건의료정책에는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 부족, 아동 주치의제도 미비,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 부족,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모호, 전문 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적 아동 보건의료 정책 추진,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체계 강화, 취약계층 아동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명확화, 전문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취약계층 아동의 이해
2.1. 취약계층 아동의 정의
취약계층 아동이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미혼,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가족이라는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취약계층 아동에는 한부모가정 아동, 조손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저소득층 가정 아동 등이 포함된다"" 이들 취약계층 아동은 부모의 빈곤이나 역할 부재로 인해 자신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발전성이 저하되고, 정서적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
2.2. 취약계층 아동의 특성
2.2.1. 경제적 빈곤
취약계층 아동의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 문제를 겪고 있다.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가족이라는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즉,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미혼 부모로 인한 한부모 가정, 가족해체로 인한 조부모 양육 가정,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국적의 부모를 둔 다문화 가정, 근로능력이 없는 극빈층 가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성 및 정서 발달, 가족 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곤가정의 아동들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장기적인 영양실조에 노출될 수 있고, 이는 신체 발달과 면역 체계의 약화, 학업 성취도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또래관계에서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정서적 위축을 경험하기도 한다. 더불어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부관계나 양육태도, 가족 간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은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과 가족 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취약계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2.2. 학대와 방임
취약계층 아동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또는 미혼으로 한 쪽 부모와 살고 있거나 가족해체로 인해 조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국적의 어머니를 두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극빈층 아동 등이 포함된다. 이들 아동은 부모의 빈곤이나 역할부재로 인해 비취약가족 아동에 비해 자신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발전성이 저하되고, 정서적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76.8%가 친부모이고, 학대장소의 80.4%가 가정이었다. 대부분의 취약가족 아동은 저소득층에 몰려있고 돌봄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으로 분류된다. 신체학대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손, 발 등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방치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태만히 하는 것이다. 성학대는 보호자나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아동학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화 및 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학대예방경찰관 운영 등 다각도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2.3. 장애
취약계층 아동의 특성 중 '2.2.3. 장애'는 다음과 같다.
장애 아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돌보는 부모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부부간의 문제나 다른 자녀와의 관계 설정, 대인관계의 소원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문제, 사회의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게 된다. 또한 장애 아동은 일상생활능력이나 대인관계 형성 결여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생활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동의 성장에 따라 재활과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 경제적 부담을 필요로 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문제
3.1. 신체적 발달 저해
취약계층 아동의 신체적 발달 저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영양실조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신체 발달과 면역 체계의 약화, 학업 성취도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건강한 식사에 대한 지식 부족, 가격이 싸지만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