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 개요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등의 법적 의무를 지닌다. 주의의무란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와 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다. 설명 및 동의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비밀유지의무는 간호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확인의무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가해질 위험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예방하여야 한다는 의무이다. 간호사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2. 윤리적 원칙과 규칙의 중요성
윤리적 원칙과 규칙의 중요성은 간호사의 전문적이고 도덕성 있는 실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선행과 무해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간호를 제공하고, 정직, 신의, 성실의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간호대상자와 타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원칙과 규칙은 간호사 개인의 전문성과 품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간호실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간호사의 법적 의무
2.1.1.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의료종사자가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의료종사자는 일정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해야 한다.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태만이라 하고, 주의의무를 태만이 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한다.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민사와 형사상 공통으로 악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결과에 대해 피할수 있는 수단강구, 결과예견의무)가 요구된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 중 하나로, 간호사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에게는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간호기록작성의 의무, 진료요청에 응할 의무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1.2. 설명 및 동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란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진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의무이다.
다만 응급상황이나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설명의무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한 빨리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2.1.3. 비밀유지의무
의료법상 간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료인의 중요한 윤리적 원칙 중 하나이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간호사는 간호과정에서 환자의 병력, 검사 결과, 진단명, 치료 계획 등 의료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매우 sensitive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환자의 권리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정보나 HIV 감염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는 간호사의 윤리적 원칙인 자율성 존중, 무해성, 정의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정의롭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간호사의 윤리강령에서도 명시되어 있는데,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간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강조받는다. 예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