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미래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 불평등의 현황과 특징
1.1.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실태
1.2. 자산 불평등과 주거 보유의 상관관계
1.3. 세습적 부의 확대와 기회 불평등
2. 사회불평등이 초래하는 영향
2.1. 저출산과 세대 간 갈등
2.2. 다양한 사회계층 간 불안정성 증대
2.3.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심화
3.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
3.1. 자산 기반 복지 정책
3.2. 포용적 금융 및 주거 지원 정책
3.3. 교육 기회 확대와 계층 이동성 제고
4. 팬데믹 시대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문제
4.1.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의 위기 심화
4.2. 사회 안전망 및 돌봄 체계의 한계
4.3. 디지털 격차와 새로운 불평등 양상
5. 사회구조적 요인과 불평등의 연관성
5.1. 신자유주의 기조와 양극화의 심화
5.2. 가구구조 변화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5.3. 교육과 고용 기회의 불균등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 불평등의 현황과 특징
1.1.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실태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위기 이후 근로소득의 증가율은 부진했던 반면 자산가격은 부동산 경기 부양 촉진책이나 주가 부양책 등으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다. 즉 자산형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심리는 근로소득 축적이 주택가격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최하층은 부채가 급증한 반면 최고 부유층은 순자산이 증가하고 특히 부동산자산 보유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가계 부채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은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주거보유가 자산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나타나는데, 거주주택 보유에 따른 자산 격차로 인해 아래로의 계층이동의 여지를 막고 상층은 오히려 부의 확대 및 재생산이 집중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자산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 사회계층 간 갈등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자산 불평등과 주거 보유의 상관관계
자산 불평등과 주거 보유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자산불평등은 총자산 즉 실물자산, 금융자산, 부채의 보유 정도가 불균등하게 분포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로소득의 증가율은 부진했던 반면 자산가격은 부동산 경기 부양 촉진책이나 주가 부양책 등으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다. 즉 자산형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심리는 근로소득 축적이 주택가격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즉 사회구성원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점점 더 경제 가치 극대화를 위한 레버리지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최하층은 부채가 급증한 반면 최고 부유층은 순자산이 증가하고 특히 부동산자산 보유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가계 부채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은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가계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주주택이다. 거주주택은 사용가치는 물론 투자가치로 인하여 자산 축적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같은 학력을 가지고 동일한 직장에서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거주주택의 보유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라 자산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거주주택 보유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원천별 한계효과 차원에서 거주주택은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 보유가 빈곤의 세습을 결정 짓는 요인이 되는 현 세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저소득·저자산 계층에 대하여 소위 포용적 금융이 필요하며, 고소득·고자산 계층에게는 LTV 또는 DTI규제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3. 세습적 부의 확대와 기회 불평등
세습적 부의 확대와 기회 불평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사회 이동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 보유 여부가 세대 간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주거비 부담이 적어 다른 투자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남는 반면, 무주택자들은 주거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지출로 자산 형성의 기회가 적다. 이에 따라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교육 및 취업 기회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세대 간 기회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권력과 부를 이용해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자산을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습적 부의 확대와 기회의 불평등은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계층 이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 확대, 주거 지원 정책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사회불평등이 초래하는 영향
2.1. 저출산과 세대 간 갈등
저출산과 세대 간 갈등은 사회불평등이 초래하는 대표적인 영향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세대 간 자산격차로 인해 부모로부터의 자산 상속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25~34세 청년세대의 자가 주택 소유율은 27.4%에 불과하다. 반면 이들의 부모 세대인 55~64세 장년층의 자가 주택 소유율은 80.5%에 달한다.
이처럼 세대 간 자산격차가 벌어지면서 청년세대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이 어려워지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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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철·김진욱(2009), “자가주택소유의 묵시적 소득을 고려한 소득불평등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5집 제3 \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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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안병영(대학교수), 정무권(대학교수) 외 2명 저 | 다산출판사 | 2018.08.25
설유진 ‘불평등을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정책’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연금정보 http://www.nps.or.kr/jsppage/app/info/main/main.jsp
한겨레일보 2018.12.14. ‘국민연금 보험료 3~4%p 올리거나 ‘세금 재원’ 기초연금 올리거나‘
뤼카 샹셀,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니케북스, 2023.
이현건 기자, 어떻게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까?, 대학지성, 2023.4.30.
조천호, [기획1]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얽혀있다, 참여연대, 2023.8.1.
신정연 기자, [World Now] 탄소 배출은 선진국이, 고통은 최빈국이‥지구촌 불평등, MBC 뉴스, 2022.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