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빈곤해결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 빈곤 문제 현황 및 대응 방안
1.1. 노인 빈곤 문제의 실태
1.1.1. 노인 빈곤 문제의 개념 및 유형
1.1.2. 노인 빈곤 문제의 원인
1.1.3. 노인 빈곤의 특징
1.2. 노후소득보장정책
1.2.1. 국민연금
1.2.2. 기초연금
1.3. 노인 고용정책
1.3.1. 노인 고용정책의 법적 근거
1.3.2. 노인 고용사업의 유형
1.4.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1.4.1. 정년제도 개선
1.4.2.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
1.4.3.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 빈곤 문제 현황 및 대응 방안
1.1. 노인 빈곤 문제의 실태
1.1.1. 노인 빈곤 문제의 개념 및 유형
노인 빈곤 문제의 개념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생겼다. 노인의 일반적 정의는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늙은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활동과 노동현장에서 은퇴하여 역할 상실과 소득상실을 하고 있는 인구 층을 지칭한다.
다음으로 빈곤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로,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동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한다.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노인 빈곤 문제의 유형을 정리하면, 노년기에 경제활동참여율이 저하되고 퇴직으로 인한 수입이 상실되면서 정년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대다수의 경제활동 인구가 퇴직하여 소득원을 상실하게 되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노인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 빈곤 문제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1.1.2. 노인 빈곤 문제의 원인
노인 빈곤 문제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이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정년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대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는 퇴직하여 소득원을 잃게 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정년연령이 너무 이른 편이어서 한창 일할 수 있는 시기에 퇴직하게 되면서 정신적, 심리적 상실감이 크게 발생한다.
둘째, 현대사회의 급격한 구조변화로 인해 노인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강인한 체력 및 기민성을 요구받게 되지만, 청장년에 비해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져 근로조건 및 취업기회에서 불리해지는 것이다.
셋째, 노후대책 미비이다. 청장년기의 소득이 노후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직업의 불안정으로 노후대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 자녀들의 노인부양의식이 약해지면서 노후의 생활이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선진국에 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의 보장 수준이 낮아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3. 노인 빈곤의 특징
노인 빈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은 일단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고 거기에다 수명은 연장되어 빈곤이 장기화 된다. 선진산업사회에서는 퇴직제도의 보편화는 산업의 ...
참고 자료
김경아(2008),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재정학연구 1(3), 한국재정학회.
김재호(2015), ｢주택연금을 고려한 노후소득의 불평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빈, 김재호(2015), ｢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삼순(2010), ｢한국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노인복지론 / 안홍순 / 공동체 / 2013
노인복지론 / 송진영 / 나눔의집 / 2011
한국노인복지론/ 박차상 외 / 학지사 / 2009
새로운 노인복지론 / 고수현 외 / 양서원 / 2006
현대노인복지론 / 모선희 외 / 학지사 /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