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아동간호학 아동학대 법적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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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아동간호학 아동학대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이해
1.1. 아동학대의 정의
1.2. 아동학대의 유형
1.3. 아동학대의 원인
1.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2. 아동학대 관련 제도와 정책
2.1. 아동학대 관련 법규
2.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3.1.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체계
3.2.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

4. 사례 분석
4.1. 신애 사례
4.2. 쓰레기 더미 속 아이들 사례

5. 결론 및 제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이해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이 있다"이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때리기, 흔들기, 화상 입히기, 물어뜯기, 질식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과도한 체벌도 신체학대에 해당한다. 신체학대는 멍, 화상, 골절,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이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사랑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거나 위협하는 것, 소리 지르기, 욕설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할 수 있으며, 성장 후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이다.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 애무, 강간 등의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음란물 보여주기, 성기 노출 등이 포함된다. 성학대는 아동에게 가장 심각한 손상을 주며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이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의료적 보호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된 아동은 불행해 하거나 위축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건강과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이다.


1.3.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개인, 가족,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얽혀있다. 첫째, 개인요인으로는 부모의 성격특성, 공격성, 충동성, 정신병적 증세 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심리역동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 모성경험이 부족했던 부모가 성인이 되어 적절한 부모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된다. 둘째, 가족요인으로는 가정 내 스트레스, 가족 해체, 부부갈등, 가정폭력 등이 있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은 아동학대의 주요 위험요인이 된다. 또한 아동의 장애나 질병, 까다로운 행동 등도 부모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폭력에 대한 허용적 가치관, 불평등한 사회구조, 협력보다는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빈곤층에 대한 소외와 착취 등이 아동학대 발생의 배경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문화 속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교사의 징계권이 넓게 수용되어 왔기 때문에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므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에 접수된 사례 건수는 6,998건이었으며, 이 중 4,880건(69.7%)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판정되었다. 이는 2003년과 비교할 때 신고건수는 40.4% 증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8%, 아동학대사례는 33.2% 늘어난 것이다.

사례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 35.9%, 정서학대 29.2%, 신체학대 27.5%, 성학대 4.6%, 유기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를 보면 만 7~12세 초등학생 아동이 48.4%로 가장 많았고, 만 12세 이하 아동이 전체의 79%를 차지하였다.

아동학대 발생 빈도는 '거의 매일'이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3일에 한번' 14.2%, '수시로' 12.2%, '일회성' 12% 등의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76.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가정해체로 인한 편부 가정이 33.2%로 가장 많은 가정유형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임과 정서학대, 신체학대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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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아동복지론(2005) -청목출판사-홍전희(2004)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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