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평과 효율의 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1. 형평과 효율의 조화
1.2. 사각지대의 해소
1.3. 급여 수준의 적절성
1.4. 전달체계의 개편
1.5. 복지 재정의 확보와 효율화
2.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2.1. 효과성
2.2. 효율성
2.3. 형평성
2.4. 지속가능성
3. 사회복지행정 이념의 의미와 주요 이념
3.1. 합법성
3.2. 효율성
3.3. 효과성
3.4. 형평성
3.5. 민주성
3.6. 자율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1. 형평과 효율의 조화
사회복지 정책에서 형평과 효율의 조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듯이 복지 제공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대상자 선정, 권리성 보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진보와 보수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진보주의자들은 무상복지 확대를, 보수주의자들은 복지 지출 축소를 주장하지만, 양측 모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절대적인 기준은 없겠지만,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가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 시대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형평과 효율이 보완적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기업과 부자들의 복지 부담을 높이고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형평과 효율을 조화시켜야 한다.
1.2. 사각지대의 해소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는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선별적 복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특히 소득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저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 이하를 대략 5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중 약 150만 명만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350만 명 정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회보험 영역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정주부나 비공식 부문 종사자 등이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배제가 있으며, 건강보험에서도 체납 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보험 또한 전체 취업자의 40% 가량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에 걸쳐 다양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제공을 다층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도 소득보장체계에 있어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는 다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층에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2-3층에는 사회보험과 기업연금, 4-5층에는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설계와 자산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다층체계를 통해 시장과 정부, 그리고 개인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소득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수십 년간의 고성장-저실업 기조가 사회복지제도의 미흡함을 보완해 왔지만, 최근 저성장-고실업 구조로의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는 단순한 복지 지출 증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 급여 수준의 적절성
사회복지 급여 수준은 개인의 욕구에 대한 충족을 고려하여 사회적 적절성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영양 및 건강상태, 교육 수준, 고용상태, 사회 및 가족의 일체감과 통합력 및 사회 참여 등이 적정 수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정 수준이란 어느 수준을 말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국가마다, 학자들 마다 상황과 가치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급여 수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저생계비 및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중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은 공공부조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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