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정부론 정부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정치 권력구조
2.1. 권력구조의 의미와 필요성
2.2. 권력구조의 여러 형태들
2.3.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한국의 권력구조 발전과 논쟁
3.1. 한국 권력구조의 역사적 변천
3.2.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3.3. 국회의원 대표성과 선거제도의 문제
3.4. 헌법 개정의 논의
4. 바람직한 한국의 권력구조
4.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4.2. 분단 현실과 통일을 고려한 헌법 개정
5. NGO의 국정참여
5.1. NGO의 국정운영 참여 현황
5.2. NGO의 바람직한 국정참여 방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자주독립 정부를 수립하여 살아오는 동안 제3세계의 여타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모범을 보일만큼 경제, 산업·무역, 과학기술, 문화 등 사회 제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유독 정치 분야에 있어서만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가 대의민주정치의 근본인 설득과 타협에 의한 조화의 정치를 해내지 못하고, 매사에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국정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에 관한 원인과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민주화 이후 대통령제하에서 여소야대에 의해 빈번히 출현하는 '분점정부'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퇴행적 정치행태와 관행으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선진 민주정치의 실현이 요원하다고 내다본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한국의 정치 권력구조
2.1. 권력구조의 의미와 필요성
권력구조의 의미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권력구조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부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정당체계, 선거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등 정치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정부형태, 즉 삼권분립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혼합제 등을 의미한다.
권력구조의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어, 권력구조가 민주주의의 토대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 9차 개정헌법까지 권력구조와 헌법체계가 진정한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에는 정치의 비효율성, 여야 간 갈등의 일상화, 조기 레임덕 현상, 책임정치의 실종, 정당정치의 실종, 국가정책의 지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2. 권력구조의 여러 형태들
권력구조의 여러 형태들은 크게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혼합제(이원집정부제)로 구분된다""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한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체계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지닌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며, 권력구조의 민주적 분권화와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임제로 인한 책임정치의 훼손,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미보장 등의 문제점도 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의회에 책임을 지는 체계이다"" 의원내각제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행정권과 입법권이 융화되어 효율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여 독점하는 것이 우려되며, 정당 난립 가능성과 정당 간 담합(카르텔) 형성 위험도 있다""
혼합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체계로, 대통령은 통치권을, 총리는 행정권을 행사한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 문제를 극복하고 업무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 간의 갈등 심화 가능성, 권한 구분의 모호성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2.3.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정당체제, 선거제도, 지방분권화, 그리고 정치문화가 있다""
정당체제는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갈등적ㆍ대립적 특성의 다당제 형태, 동질적ㆍ인종적 유대의 일당제 형태,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ㆍ분...
참고 자료
강상호, 2009. “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한국학술정보(주)
박호성 외, 2002.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III - 한국형 권력구조의 모색,” (서울:인간사랑) pp.15-280.
조일현, 2004. “미래 한국의 권력구조,” (서울:리북), pp12-30, 183-283.
진영재 외, 2013.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파주:나남), pp.15-326.
강원택, 2009. "제2공화국 내각제의 불안정에 대한 정치제도적 평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1호), pp.45-70.
권혁, 2007. "한국 대통령제의 평가와 발전적 제도화의 모색," 한국정치연구, 제16집(1호), pp.141-166.
김형철 외, 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제도적 한계의 제도적 해결,”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1호), pp.89-112.
박상철, 2008.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정치정보연구, 제11집(1호), pp.213-230.
서기준, 2008. “한국 정치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관한 근본원리적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pp.83-108.
양동훈, 1999.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들에 대한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제33(3호), pp.91-109.
윤기석, 2007. “우리나라 권력구조 개편의 함의와 방향,” 사회과학연구, 제18권(1호), pp.43-66.
이기우 외, 2008.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 제22집, pp.53-76.
이상명, 2011.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헌법개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33집, pp.669-683.
이상묵, 2008. "한국의 권력구조 변화의 원인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7집(1호), pp.59-85.
이한태, 2010. “개헌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부형태,” 법학연구, 제21집(2호), pp.55-93.
임지봉, 2012.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공법학연구, 제13권(1호), pp.183-201.
정철, 2012.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법학논총, 제25집(2호), pp.165-203.
조성호, 2011. “한국 지방자치의 당면 과제,” 이슈&진단(1호), pp.1-24.
진영재 외, 2009. “‘한국적 권력구조’의 기원적 형태:대한민국 임시정부(1919년~1945년)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변천사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2호), pp.25-49.
최한수, 2005. "한국 역대정권의 대통령제 권력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제2호), pp.291-311.
성동저널, 2018.12.31. 홍익표 국회의원,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
한국경제, 박종필, 2017.10.23. ‘병풍 국감’ 기관장 41명 질문 한 번 못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