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북한의 경제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북한 경제의 시장화
1.1. 시장화의 개념과 배경
1.2.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황
1.3. 북한 경제의 시장화 전망
1.4. 시장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2. 동북아 경제협력
2.1.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현황
2.2.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2.3.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와 각국의 입장
2.4.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2.5. 동북아 경제협력 증진 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북한 경제의 시장화
1.1. 시장화의 개념과 배경
시장화(marketization)란 계획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활동에서 시장의 메커니즘이 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장 메커니즘이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조정을 이루어가며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가격은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이면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지는 수단이 된다.
북한은 해방 후 1945년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권의 정책 기조로 채택하면서, 당국 차원에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태도는 시장 메커니즘을 지하화하여, 일부 주민들이 재화를 구입하고 부를 축적하는 암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북한 당국이 고수하던 계획경제에는 점차 균열이 가기 시작했으며, 주민들 중에서는 기존의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암시장에서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계층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듯 북한 당국의 암묵적인 묵인과 느슨한 계획경제, 시장화의 인센티브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1.2.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황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는 지난 1990년대 이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시장화 경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북한에서 영업과 관련한 직종이 생겨나면서 각종 영업활동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주유소나 세차장 등의 영업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대 이후로 주유소나 세차장이 늘어나면서 해당 업종의 경쟁이 심화하자, 고객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각종 산업 분야에서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의 증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측에서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북한에서는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취향에 맞추고자 하는 광고와 홍보 활동이 최근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업종에서 몰이꾼의 형태 등으로 호객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주로 '경쟁의 심화'라는 형태로 최근 북한 경제에는 시장화가 확산하고 있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일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1.3. 북한 경제의 시장화 전망
앞으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 전망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당국이 시장을 계속해서 통제하려 드는 경우이다. 이 경우 북한 경제에서 시장화는 암시장이 확장하는 형태로 이어질 것이다. 시장의 암시장화는 북한 정권에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당국이 기존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시장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여, 시장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당국 차원의 조치는 북한 경제에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가격을 자유화하는 혁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기존에 강력한 계획경제 정권을 유지해왔던 북한의 실정에 맞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취사선택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치적, 경제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크다.
그러나 두 시나리오 모두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화 경향이 더욱더 강해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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