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자유 무역 보호 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1. 자유무역의 정의와 특성
1.2. 보호무역의 정의와 특성
1.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적 배경
1.4.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논쟁
1.5. 자유무역 정책의 사례: 우리나라
1.6. 보호무역 정책의 사례: 미국, 유럽
1.7.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
1.8. 코로나19 이후 통상 정책의 변화
1.9. 공정무역의 개념 및 중요성
1.10. 균형무역주의의 등장과 의의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1. 자유무역의 정의와 특성
자유무역은 비교생산비 원리를 근거로 하여 무역에 대한 국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주장하는 무역정책이다.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각국의 비교우위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자유무역정책을 취할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 소득 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 질적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 이론은 생산요소의 완전이동성, 외부효과 무시 등의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인해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어 전 세계의 빈부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2. 보호무역의 정의와 특성
보호무역은 국가가 관세나 수입할당제 및 그 외의 수단으로 외국 무역에 간섭해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을 의미한다. 국가권력이 보호 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 제도라고 부르고 이러한 사상을 보호무역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보호무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 산업을 외국과 경쟁에서 보호해 일정 단계까지 육성 및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정치적,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18세기에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유방임주의가 전개되자,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유경쟁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했다. 19세기에 F. 리스트와 A.H. 바그너가 보호무역을 체계화했으며,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수출 증대를 통한 고용증대를 주장했다.
20세기에는 자유무역이 주창되고 있으나 근년에는 고갈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보호주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도 개발 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1.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적 배경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은 1700년대에 시작되었다.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나라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자, 당시 영국보다 산업 발달이 뒤쳐졌던 독일과 미국에서 자기 나라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게 되었다. 18세기에 애덤 스미스를 중심으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전개하면서 자유무역이 시작되었다. 당시 영국은 자국의 선진 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 간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했으나,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유경쟁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했다.
19세기에는 F. 리스트와 A.H. 바그너가 보호무역을 체계화했다. 이들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수출 증대를 통한 고용증대를 주장했으며, 국내 경기를 안정화시켜서 임금을 안정화시키고 국방 및 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세기에는 자유무역이 주창되었으나 근년에는 고갈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이 등장하는 등 보호주의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도 개발 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양상의 보호무역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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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두산백과)
자유 무역은 무조건적인 이득은 아니다!!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 무역 이란?
2021년 8월 21일.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nowcafe11/22248275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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