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1.1. 장애인 현황 및 특성
1.2.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2.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저해 요인
2.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2.2. 접근성 및 편의시설 미흡
2.3.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부족
3.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적 기반
3.1. 「평생교육법」 및 관련 법규
3.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4.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4.1.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4.2. 비장애인과의 통합 교육 환경 조성
4.3.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 인력 양성
5. 해외 사례
5.1.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5.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1.1. 장애인 현황 및 특성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등록장애인 수가 총 262만 2,95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장애인이 49.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64세가 28.7%, 40-49세가 9.5%, 30-39세가 4.8%, 18-29세가 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장애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5.0%로 가장 많고, 대학 이상이 23.9%, 중학교 졸업이 17.2%, 초등학교 졸업이 11.6%, 무학이 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29.9%로 가장 많고, 대학 이상 졸업이 14.4%였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학력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교육, 취업, 사회참여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령 장애인의 경우 건강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9년 12월 발표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은 비장애인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이 부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성인 비장애인과 성인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11년 기준 전체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73.4%였지만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6%에 불과했다. 2014년에는 전체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31.7%였으나 성인 장애인의 참여율은 5.8%에 그쳤으며, 2017년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4.0%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부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85,46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장애인이 74,5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7,730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2,988명, 특수교육 기관에서 171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38,951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지체장애인 10,811명, 시각장애인 8,767명, 청각장애인 8,177명 순이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저해 요인
2.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인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19)"에 따르면, 현재 평생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은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접근성이 고려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3.4%였지만, 성인 장애인의 참여율은 4.6%에 불과했다. 최근인 2017년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등이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중복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 연령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 접근성 및 편의시설 미흡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데 있어 접근성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기관들이 장...
참고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 과제』, 2022.05.18.
한준상, 『學習學』, 학지사, 서울, 2001.
.박원희 「重度·重複 障碍人 餘暇活動 프로그램의 方向. 平生學習次元을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https://www.law.go.kr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2.3.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 2019.12.
김성희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애인실태조사, 2017.11., p.484.
천안아산신문, “천안시평생학습관·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관”, 2022.11.01.
천안시 평생학습센터,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https://www.cheonan.go.kr/lll/sub07_04_02.do
교육부,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교육부, 2018.
김두영,「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단국대 대학원 장애인 평생교육 복지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3.
김진화․고영화,「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제 개발연구」, 한국평생교육학회, 200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2021년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서울특별시, 2021.
장미숙,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욕구분석,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석사학위논문」,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17.
김두영 외 1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2013.
김주영 외 5명,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김경열 외 1명, 「장애인의 평생교육참여에 관한 관련 법규 연구」, 인문사회21, 2017.
변지영,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한 장애인평생교육 연계활성화방안 연구 조사보고서」,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8.
조인식,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main.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