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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변화와 정책 제안
1.1. 서론
오늘날 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삶과 과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청소년들은 단순히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본 과제에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제1차부터 제7차까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변화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여 청소년들이 변화, 발전하는 사회속에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변화
1.2.1. 초기단계: 제1차~제3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초기단계의 제1차~제3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및 복지 증진에 초점을 두었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보호와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청소년 문제는 대부분이 범죄나 일탈 행동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청소년 보호 시설의 확충, 상담 서비스의 확대, 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학교 내 상담 교사 배치, 가출 청소년을 위한 임시 보호소 설립 등 구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둘째,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청소년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매체 차단, 인터넷 사용 시간 관리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정보화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셋째,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가 주요 목표로 부각되었다. 2000년대 후반 경제적 불황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 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로 교육과 직업 훈련 등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이처럼 초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복지와 보호 강화, 디지털 사회에 대한 대응 등 당시 청소년이 겪는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1.2.2. 성장단계: 제4차~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장단계: 제4차~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은 청소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의 주체적 삶과 자아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과 청소년 참여 예산 확대를 들 수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서는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미래 직업 교육이 강화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이 시기 청소년 참여기구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1.2.3. 미래도약단계: 제6차~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미래도약단계: 제6차~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강화를 위해 청소년 상담 전문가 양성, 청소년 상담 시설 확대를 하였으며, 사회적 소외 계층 청소년의 권익 보호 및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