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와 개선방안
1.1. 서론
전기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재화이면서 폭염이나 혹한의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이슈는 모든 국민과 관련된 이슈라고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국민들이 전기와 관련한 문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년 더위가 시작되는 7,8월과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이면 나타나는 전기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개선요구의 목소리이다.
1.2. 누진제 정의와 전기요금체계
1.2.1. 누진제 정의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전기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전기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요금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요금이 책정되는 것이 누진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2.2.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계약 종별에 따라 다양한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아파트나 주택에서 쓰는 주택용 요금체계는 100kWh 사용량을 기준으로 6단계의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용은 계절별 차등요금제와 선택요금제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전력이 3,000kW 이상 대형고객들은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력량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된다. 1~3단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을, 4단계 이상은 전기소비 절약유도 측면에서 원가 이상의 판매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고객의 약 87%가 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7kWh 이상인 고객 13%만이 원가를 웃도는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 적은 고객의 요금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3. 해외의 누진제
1.3.1. 대만
대만은 비교적 우리나라와 요금체계가 비슷하고 누진 폭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경우 누진 단계가 5단계이며,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2.4배 정도이다. 또한 대만은 누진세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정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 정부는 전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에너지 총량제'를 도입했다.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총량제 도입 시 기업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력을 사용해야 하며, 초과 시 자체적으로 발전 설비를 갖추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대만전력공사 TPC는 에너지 절약과 탄소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고 점진적인 3단계 전기료 인상 방안을 마련했다. 경제부에 따르면 산업용/일반용/주택용 전기료를 각각 35%, 30%, 16.9% 인상하고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표면적인 이유는 '유가 인상'이지만, 실상은 이미 대만의 전력시장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만 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기요금을 억제했던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1.3.2. 일본
일본의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한 누진 단계의 조정으로 지난 1974년 이후 계속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고 단계 전력소비량을 200kWh(1974)→250kWh(1988)→280kWh(1996)→300kWh(2000)로 지속해서 상향조정 하고 있다. 특히나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기업용 전기요금을 20% 인상하는 등 한국과 대비되는 정책을 마련했다. 한국 무역협회가 내놓은 '2011년대일 적자 분석 및 2012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엔화강세, 높은 법인세율, 인건비 부담, 엄격한 환경규제, FTA 체결지연, 전력수급 불안 등 6 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전력수급불안 및 전기료 인상에 따른 전력난'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동경전력의 전기요금이 20% 상승할 경우 금융업을 제외한 관내 기업(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의 경상이익은 약 2,660억 엔 감소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렇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전력수급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현재 순번휴업과 야간조업, 자가발전설비 가동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1.3.3.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전력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효율 증대와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전력소비량의 31%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탄소배출도 1990년 대비 34% 감축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에너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전력요금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싼 편이지만, 기후변화를 줄이는 차원에서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이 익숙해져 있다. 공공건물에 대한 여름철과 겨울철 적정 냉·난방온도 규제, 오전 1~6시 점포와 가로등조명을 끄도록 하는 등의 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영국과 프랑스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누진제의 문제점
1.4.1.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우리나라에서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3년에 도입되었다. 전기소비 절약 유도와 서민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다. 1~3단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을 책정하고, 4단계 이상은 전기소비 절약 유도 측면에서 원가 이상의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고객의 약 87%가 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7kWh 이상인 고객 13%만이 원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 가정에서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 적은 고객의 요금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셈이며, 산업용과의 교차보조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기요금의 누진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누진 단계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1단계와 최고 단계 누진율이 11.7배나 차이가 나는 등 그 폭이 매우 크다. 둘째로 누진제로 인해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가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고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가 낮은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수준이 낮고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에게는 높은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단계 및 누진율 개선을 검토하여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며 한전의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정부는 누진제도 개선이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편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누진구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재설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할인제도 등을 통해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4.2.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이나 전압, 계절별/시간대별 특성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따라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 고객에게 적용되는 "산업용(갑)Ⅰ·Ⅱ"와 계약전력 300kW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산업용(을)"의 두 가지 요금으로 구분된다.
산업용 요금제도는 전압별, 계절별,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되어 전력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기본요금의 1.5배를 부과하여 수요자의 자발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차이를 반영하여 전압별,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즉, 전압별로 설비투자 손실량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전압별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계시별 요금제)를 통해 전력소비 패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아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는 전력수요관리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3. 한전의 재정적 손실
한전의 재정적 손실은 누적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한전은 최근 2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그 이전에는 상당 기간 동안 적자가 지속되어왔다. 에너지 가격 상승 기간에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 기간에 한전은 방대한 규모의 적자를 누적했고, 그 결과 현재 연결 재무제표상의 부채는 109조에 이르고 있다.
한전의 109조 부채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볼 때 엄청난 규모이다. 서울 지하철의 부채가 4조를 조금 넘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가 약 8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전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막대한 부채로 인해 하루 이자가 100억 원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처럼 한전은 수년 동안 큰 폭의 적자를 보여왔다. 정부가 정해준 전기요금이 전기 생산 비용보다 낮았기 때문에 적자가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