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예산의 기능과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예산의 개념과 기능
1.1. 예산의 개념
1.1.1. 넓은 의미의 예산
1.1.2. 좁은 의미의 예산
1.2. 예산의 기능
1.2.1. 정치적 기능
1.2.2. 관리적 기능
1.2.3. 법적 기능
1.2.4. 재정통제적 기능
1.2.5. 경제적 기능
2. 전통적 예산원칙
2.1. 공개성 원칙
2.2. 명료성의 원칙
2.3. 정확성의 원칙
2.4. 완전성의 원칙
2.5. 통일성 원칙
2.6. 단일성의 원칙
2.7. 한정성의 원칙
2.8. 사전 의결의 원칙
3. 현대적 예산원칙
3.1. 행정부계획의 원칙
3.2. 행정부책임의 원칙
3.3. 예산보고의 원칙
3.4. 적절한 예산수단구비의 원칙
3.5. 다원적 절차의 원칙
3.6. 행정부재량의 원칙
3.7. 시기신축성의 원칙
3.8. 예산기관 간의 상호교류적 원칙
4. 예산의 종류
5. 예산의 분류
6. 중앙예산기관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예산의 개념과 기능
1.1. 예산의 개념
1.1.1. 넓은 의미의 예산
넓은 의미의 예산은 모든 단체의 수입과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의미한다. 즉, 기업, 가정, 단체 등 모든 조직체의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미래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재무설계의 실행수단으로서의 예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예산은 단순히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체의 종합적인 재무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예산은 조직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1.1.2. 좁은 의미의 예산
좁은 의미의 예산은 첫째, 수입인 세입과 지출인 세출의 예정적 계산을 의미한다. 즉,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둘째,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예산에는 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계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셋째, 현 정권이 자신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 된다. 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넷째, 예산은 정치적인 것이다. 예산편성과 심의,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2. 예산의 기능
1.2.1. 정치적 기능
예산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며, 정치활동의 초점이 되어 정치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가치를 배분하고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정당, 정부, 국회, 이익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려 노력하게 되며, 이는 곧 정치적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나타난다. 즉, 예산은 정치적 욕구와 재정적 가능성 간의 타협점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회가 예산 심의, 결산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므로, 예산은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1.2.2. 관리적 기능
중앙예산기관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고 제시된 사업계획과 그 소요 자금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 검토 과정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며, 또 예산액을 삭감하기도 한다. 즉, 중앙예산기관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조정·지도·관리하는 관리적 기능을 가진다. 이를 통해 중앙예산기관은 정부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각 부처의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자료를 모집하고 분석하여 예산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수반의 지휘와 감독을 지원하는 관리적 기능도 담당한다.
1.2.3. 법적 기능
예산의 법적 기능은 예산이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의 표시이지만, 예산의 다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 과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출의 집행 과정에서는 더욱 엄격한 구속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예산변경 시 입법과목(정·관·항)은 반드시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고, 이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예산은 법령에 따라서 편성되고 집행되므로 예산은 법령을 시행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이것이 곧 법률적 기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산은 법률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성립요건으로 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사표시지만 예산은 정부에 대한 의회의 의사표시이다. 또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가지지만 예산은 정부가 의회에 구속된다고 볼 수 있다.
1.2.4. 재정통제적 기능
예산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를 수단으로 하여 정부의 자의적 행정을 견제하는 재정통제적 기능을 한다. 즉, 예산은 국민이 의회를 통하여 정부에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는 수단이 되므로 이를 통해 정부의 자의적 행정을 단속하고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회가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정부의 적절한 재정활동을 보장하고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결산 심사권을 통해 정부의 과거 재정활동을 사후에 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예산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2.5. 경제적 기능
예산의 경제적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예산의 핵심은 '돈'이므로 예산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기능이다. 예산의 경제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첫째, 경제안정 기능이다. 정부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재정정책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불황일 때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부족한 총수요를 보전하는 반면, 인플레이션기에는 지출을 줄요 과도한 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킨다.
둘째, 경제성장 촉진 기능이다.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유도발전을 위한 자본형성에 있어서 예산의 역할이 매우 크다.
셋째,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득분배가 불공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소득분배 상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세입에서는 누진세율의 적용이, 세출에서는 사회보장비의 지출등이 있다.
넷째, 자원배분 기능이다. 자연독점, 외부효과 등의 시장실패현상이 발생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이 곤란해진다. 이 경우 정부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개입하며 개입수단이 예산이다. 즉 예산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배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기능을 한다.
종합하면, 예산은 경제안정, 경제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자원배분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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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행정학 사전
오연천, 국가재정법시대의 국회의 역할(서울：국회예산결선특별위원회,2006) - 국회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