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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장애인 가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핵가족화의 심화,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한 장애인 보호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된 만성질환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장애인, 치매장애인 등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증가를 가져오며 필연적으로 장애인인구의 건강관리와 양로원, 요양원 등 적절한 보호시설을 갖춘 장애인 생활 시설의 확충이라는 시설보호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부가시키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과제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서 새로 장애인계층으로 진입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향후 고령사회로의 진입의 현상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상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노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그 인구층이 두터우며 다양한 만큼 사회적 지위나 개인적인 욕구도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으로 여기에서는 부산시의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이해
2.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종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에 명시된 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실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시설의 이익이나 별도의 목적 없이 순수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복지 대상자들의 계층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범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아동 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 밖에도 그 범위 안에서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다. 또한 이용형태에 따라 생활시설(주거시설)과 이용시설(통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2.2.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와 이용형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는 공립공영시설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세우고 민간단체에서 위탁해 운영하는 공립민영시설, 그리고 민간이 세워서 시에 맡기는 사립공영시설, 개인이 세워서 운영하는 사립민영시설로 나뉜다. 이용형태에 따라서는 생활시설(주거시설)과 통원시설(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생활시설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며,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용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로,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용시설은 클라이언트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 반면, 생활시설은 거주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3. 생활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3.1. 설치근거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지조건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 및 보건, 위생 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