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 윤리적,법적 의료사고사건 판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1.1. 주의의 의무
1.2. 확인의 의무
1.3.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4. 비밀유지의 의무
1.5. 간호기록지의 기록 및 보존의 의무
2. 간호윤리 기준
2.1. 간호사 윤리강령
2.2. 간호사 윤리지침
3. 간호사의 법적 책임
3.1. 민사책임
3.2. 형사책임
4.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판례 분석
4.1. 주의의무 위반
4.2. 확인의무 위반
4.3. 설명의무 위반
5.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약리 지식 교육 강화
5.2.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5.3. 간호감사제도 및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5.4. 설명의무 동의서 양식 개발
5.5. 의료진 대상 설명의무 교육 실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1.1. 주의의 의무
주의의 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간호사는 간호 중재를 할 때 원칙과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결과를 회피해야 한다""
간호사의 주의의 의무에는 결과 예견의 의무와 결과 회피의 의무가 포함된다"" 결과 예견의 의무는 간호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며, 결과 회피의 의무는 예견된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본 판례에서 간호사는 할로페리돌 투여 후 심전도 상태를 감시하지 않고 활력징후만을 측정하여 결과 예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저혈압이 발생한 후에도 병용금기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 결과 회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투약 관련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도록 약리 지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간호 업무의 기준과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약물 투약 후 관찰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간호사의 주의의 의무 이행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1.2. 확인의 의무
확인의 의무란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며,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 전 해당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의사)에게 재확인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약물을 투약하기 전 5rights(약물, 용량, 대상자, 투여경로, 투여시간)을 확인하고, 의사처방에 의아한 점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1.3.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란 간호사가 간호 행위를 제공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설명하고, 간호 대상자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에게 간호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간호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간호 대상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간호 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설명 의무 이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 설명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간호감사제도와 안전 대책 위원회 운영, 설명 의무 동의서 양식 개발, 의료진 대상 교육 실시 등의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4.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란 간호사가 간호 대상자에 대해 알게 된 정보와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이다. 간호사는 업무상 취득한 간호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 등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진료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대상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대상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형법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간호사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특히 HIV 감염, 정신과적 질환, 성병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비밀 보장이 요구된다. 간호사가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대상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병원은 간호사 대상 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간호기록의 안전한 관리와 보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5. 간호기록지의 기록 및 보존의 의무
간호기록지의 기록 및 보존의 의무란 간호사가 간호 대상자에 대한 관찰 내용과 간호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간호기록부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는 간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이다.
간호기록은 간호사의 간호 행위를 증명하고 간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간호의 질 관리와 평가, 법적 증거로 활용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간호기록의 정확성과 충실성은 간호사의 주요 의무이자 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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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436&gubun=44&cbub_code=000240&searchWord=간호사&pageIndex=1 - 인천지법 2015고단7560
https://blog.naver.com/happy_snubh/220845210398 - 환자안전관리 중심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_한번 더 확인하는 분당서울대의 "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
https://www.yna.co.kr/view/AKR20160619013351065 - 연합뉴스.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 증거 은폐 급급했던 병원(종합)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 상고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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