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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고찰
1.1. 미혼모
1.1.1. 미혼모 및 십대 임신 실태
미혼모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였거나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말하며 최근에는 독신모 또는 두리모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발생은 혼전 성관계, 십대 임신, 낙태, 아동 입양, 저소득 모자가정 등의 여러 사회현상과 얽혀 있다.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미혼모 21254명, 미혼부 776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0세 미만은 미혼모의 경우 317명 (1.49%), 미혼부의 경우 6명(0.07%)으로 그 비율은 적은 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십대 임신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1.1.2.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관련요인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관련요인은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서 빈곤은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낮은 교육 수준 또한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 십대들은 성 활동에 대한 또래나 친구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기능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 역시 중요한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심리사회적 요인이다.
즉, 빈곤한 환경, 낮은 교육 수준, 또래 집단의 영향, 건강하지 못한 가정환경과 낮은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적,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관련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1.3.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위험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의 위험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 신체적 위험이다. 15세 이후의 청소년이 초기에 철저한 산전관리를 받으면 임신 중 위험은 증가하지 않으나, 많은 미혼모들은 초기에 산전관리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미혼모들은 신체적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다.
둘째, 심리적 위험이다. 미혼모에게 가장 심각한 심리적 위험은 임신 유지가 자신의 발달과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혼모는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되어 자아실현과 같은 발달과업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위험이다. 많은 미혼모들은 이성에 대한 안정적인 관계 결핍, 사회경제적 능력 결핍, 장기간 부모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미혼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에 처할 수 있다.
넷째, 미혼모 아기의 위험이다. 십대는 경제적으로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아기에게 미칠 수 있다. 아기의 건강과 성장 발달에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혼부의 위험이다. 청소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성적으로 일찍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어 십대에 성 파트너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미혼부 또한 임신 및 분만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처럼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험을 수반하며, 이는 미혼모와 미혼부,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1.4. 미혼모 및 십대 임신에 대한 가족의 반응과 사회적 지지
미혼모 및 십대 임신에 대한 가족의 반응과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이 흔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환경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미혼모에게 더 지지적일 수 있다.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이 내려지면 미혼모의 보호자, 주로 어머니는 딸을 위해 좋은 지지체계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들은 미혼모의 요구를 사정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반면 미혼모 및 십대 임신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는 사회적 낙인과 고립감을 겪게 되어 더 큰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미혼모와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미혼모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한 적응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성폭력
1.2.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개념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가해지거나 강요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음란 전화, 강간을 의미하는 성폭행,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스토킹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행동이나 접촉이 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1.2.2.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현황과 관련된 법률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현황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전체 범죄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도 2010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3. 성폭력의 종류와 강간 상해 단계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가해지거나 강요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음란 전화, 강간을 의미하는 성폭행,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스토킹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성폭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특수강간,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간 등 상해 치상 및 강간 등 살인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이 있다"".
강간 상해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성기(혼란기)로 강간이 일어나는 동안에 시작되어 며칠 또는 수주간 지속된다"" 이 시기에 피해자는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쇼크, 불신, 부정반응을 나타낸다"".
둘째, 외부 적응기(부정)로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강간 피해자는 일상적인 여가를 재개하여 잘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은 일생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회복 기간이다"".
셋째, 재조직기로 재조직기에 이르면 피해자는 억압감, 불안감과 강간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가진다"".
넷째, 통합과 회복기로 이 시기에 피해자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
다섯째, 침묵 반응으로 강간을 은폐한 여성은 지지체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강간상해 증후군의 시기를 보낸다"" 이러한 여성들은 사회적 수치심이나 비난, 보복 등이 두려워 침묵을 지키게 된다""
1.2.4. 성폭력 피해 예방
성폭력 피해 예방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지원으로서 개인 치료뿐 아니라 집단적 치료가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성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교육을 통해 성폭력 피해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 고 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 치료와 함께 집단 치료가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개인 상담과 심리치료가 중요하지만, 동료 피해자들과의 집단 토론과 지지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집단 치료를 통해 피해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받음으로써 고립감을 해소하고 치유 과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은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건전한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폭력 예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자녀를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 여성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