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생명윤리의 정의와 역사
1.1. 생명윤리의 개념
생명윤리(Bioethics)는 생물학과 의학 분야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인간 생명의 보존, 유지, 발전에 관한 도덕적 문제를 탐구하는 응용윤리의 일종이다. 현대에는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른 과학기술 영역이나 개입의 정도, 이를 허용하는 범위 등을 규정하는 윤리적 판단기준에 관한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생명윤리학은 1970년대 후반 과학, 의학, 보건위생학 등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탄생하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인간 대상 생체실험에 대한 인류의 반성으로 채택된 뉘른베르그 강령(Nurenberg Code)와, 페미니즘이나 소비자주의와 같은 사회적 운동에 의한 가치 변화로 인해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유전공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생명 보존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규제나 통제에 대한 요구 역시 생겨나며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생명윤리학은 전통적인 윤리이론에 과학, 의학, 보건위생학 등과 같은 전문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이 접목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1.2. 생명윤리의 발전 배경
생명윤리의 발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인 요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인간 대상 생체실험에 대한 인류의 반성으로 1947년 뉘른베르그 강령이 제정되었다. 이는 인간 실험에 대한 엄격한 윤리기준을 마련하여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페미니즘 운동, 소비자운동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변화도 생명윤리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문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의 비약적 진보로 인간생명 보존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와 통제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셋째, 의료 현장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1950년대 이후 인체장기이식이 가능해지면서 장기이식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 내에서도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생명윤리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중 인간 실험에 대한 반성,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의료 현장에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1.3. 생명윤리 분야의 주요 주제
생명윤리 분야의 주요 주제에는 임신중절, 인공수정, 체외수정, 대리모, 기형이 심한 신생아에 대한 치료 등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주제가 포함된다"" 또한 말기환자, 안락사, 조력자살, 심폐소생술 금지(DNR), 치료의 중단과 보류, 뇌사, 심폐사 등 죽음과 관련된 주제도 포함된다"" 그 외에도 부족한 의료 예산 및 자원의 분배, 최첨단 치료나 시설의 사용 배정 등 의료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주제, 장기이식과 관련된 주제, 유전자 복제, 배아연구, 유전자조작연구, 태아의 유전자 검사와 낙태, 성인의 유전자 검사 등 생명공학과 관련된 주제, 그리고 인간 대상 실험과 동물실험 등 연구와 관련된 주제들도 포함된다"" 이처럼 생명윤리 분야는 생명의 시작과 종말, 의료자원 분배,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연구윤리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2. 생명윤리 이론
2.1.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또는 목적이론이라 불리는 윤리이론으로, 행위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쾌락이나 행복을 행위의 도덕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견해이다"" 공리주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쾌락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선호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로 분류된다"" 선호 공리주의는 선택 가능한 행위들 중, 그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위 공리주의는 선택 가능한 행위들 중, 그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효용을 안겨주는 행위를 할 때마다 매번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많은 효용을 산출할 수 있다고 이미 인정된 규칙에 따라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백신과의 연관성도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해외 출입이나 확진자 밀접 접촉시 자가격리 면제 등의 대책을 제공하여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 맞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 의무론
의무론이란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의무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이다. 의무에 기반을 둔 윤리 이론 혹은 보편적 도덕원칙이고 비결과주의, 형식주의라고도 불린다.
칸트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도덕규칙이라는 정언명령과, 정언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가언명령을 제시하였다. 또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요청되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도덕법칙인 완전 의무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도덕법칙인 불완전 의무가 존재하고 완전 의무는 불완전 의무에 비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도덕 법칙이라고 하였다.
로스는 주어진 상황에서 행해져야 할 의무인 조건부 의무와 조건부 의무끼리 충돌할 경우, 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인 실제적 의무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 49명을 검찰에 넘겨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송치, 47명을 불구속송치한 사례에서,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았고, 인간을 어떤 상황에서든 도구화하면 안된다는 칸트의 의무론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생명윤리 원칙
3.1.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의해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생명윤리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대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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