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청잭을 정의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 및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
1.1. 미국 복지국가의 발달
1.1.1. 초기 구빈법 중심의 복지
1.1.2. 산업화와 민간복지 활성화
1.1.3. 뉴딜 정책의 등장과 복지국가 체제 확립
1.1.4. 보수주의 영향과 복지정책의 축소
1.2. 영국 복지국가의 발달
1.2.1. 비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체제 수립
1.2.2.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의 안정기
1.2.3. 신자유주의 영향에 따른 복지 축소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2.1. 정책의제(아젠다) 형성
2.2. 정책대안의 형성
2.3. 정책 결정
2.4. 정책 집행
2.5. 정책 평가
3.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3.1. 지역사회복지의 정의
3.2. 로스만의 3가지 모형
3.2.1. 지역사회개발모형
3.2.2. 사회계획모델
3.2.3. 사회행동 모델
3.3.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3.4. 중요한 모델과 그 이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국 및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
1.1. 미국 복지국가의 발달
1.1.1. 초기 구빈법 중심의 복지
미국의 복지제도는 식민지 시대부터 구빈법에 따른 최소한의 공적 부조에 의해 유지되었다. 1601년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식민지 시대의 미국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제공했다. 이 구빈법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게 최소한의 구호를 제공할 책임이 있었다.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도 친족, 이웃, 교회 등 민간자선활동이 있었지만, 빈곤인구 증가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친족, 교회, 이웃의 자선활동만으로는 빈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적 개입이 필요했다.
이 구빈법 중심의 복지제도는 사상적으로 청교도의 칼빈주의 정신과 자유방임주의 사상,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정신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원내구호(indoor-relief)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그 대상은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이었다. 그러나 흑인은 제외되었고, 보호수준도 열등처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즉, 식민지 시대부터 미국의 복지제도는 공적 개입보다는 민간자선활동에 의존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빈민에 대한 시혜적인 관점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1.1.2. 산업화와 민간복지 활성화
1776년~1806년 미국이 독립국가로서 출발하여 지배자로부터 정치권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산업이 발달하고 미국인의 국민의식이 뚜렷해지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중심적인 사상은 평등과 자유방임주의 사상이었다. 평등사상으로 인해 누구나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개인 능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인구의 증가와 산업, 농업이 발달하여 부를 축적하고 여가가 많아짐에 따라 민간 복지활동이 활성화되었다.
1837년의 경제공황과 1843년의 혹한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면서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 또한 빈민생활상태개선협회(AICP)가 설립되어 수혜자의 조건을 조사하고 빈곤자 구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후에 자선조직협회(COS)의 설립에 모체가 되었다.
독점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부의 평재현상을 가져왔고 제2의 산업혁명 및 두 차례의 경제공황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실업자들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자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를 유발시켰다. 또한 산업화가 인구의 도시집중을 가져오게 되어 도시지역에서 슬럼지역이 형성되고 또 새로운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유방임주의는 미국의 지배적인 사회사상으로 등장하였다. 자유방임주의는 사회복지를 매우 제한적인 자선행위로 개념화하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구호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대신 민간 차원의 자선만이 사회적응과정을 도와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자선조직협회의 활동과 인보사업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1.1.3. 뉴딜 정책의 등장과 복지국가 체제 확립
1930년대는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하여 대량의 실업자와 빈곤자가 생겨났고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공황은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계기를 가져왔으며, 사회복지정책의 대전환을 초래하였다. 사회복지문제에 연방정부의 개입이 기대되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이라는 대담한 정책을 펴 나갔다. 루즈벨트는 실업자를 위한 지출과 공공사업을 옹호하였다. 뉴딜정책을 지탱하는 철학은 연방정부는 복지를 민간부분에만 의존하려는 보충적관점으로부터 탈피하여 제도적 관점에서 공공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루즈벨트는 개인의 성격결함이 더 이상 빈곤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침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징벌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믿었다.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크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의 보충적 관점과는 달리 제도적 관점에 입각해서 사회복지정책과 공적 사회복지체계가 급격하게 강화되어 사회복지의 사회화와 국영화가 이루어졌다.
1.1.4. 보수주의 영향과 복지정책의 축소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복지정책을 지지하던 진보주의적 경향이 후퇴하고 보수주의적 경향이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주의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연방 복지기능을 주정부로 이양하는 '신연방주의'를 내세우며, 국내 소비 절감, 연방정부 권한 축소,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정부 개입과 복지지출을 최소화하고 시장 중심의 경제운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기조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축소되었다. 빈곤정책, 의료보장,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삭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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