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첨과 칠드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존엄사의 윤리적 고찰
2.1. 자율성 존중의 원칙
2.2. 악행금지의 원칙
2.3. 선행의 원칙
2.4. 정의의 원칙
3. 국내 연명의료 결정법과 김모 할머니 판례
4. 생명윤리학적 관점에서의 존엄사
5. 연명의료와 가족의 고민
6. 존엄사에 대한 결론
7. 보호대 사용의 윤리적 고찰
7.1. 자율성 개념
7.2. 인간 존엄성
7.3. 자유 개념
7.4. 인간 생명의 존엄성
8. 보호대 사용에 대한 시사점
9. 사전동의의 개념과 근거
9.1. 사전동의의 요구사항
9.2. 사전동의의 법적, 윤리적 근거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존엄사는 예전부터 꾸준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고, 초등학생 때부터 수많은 토론 활동 중에 종종 주제로 나왔다. 존엄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그 가족에게도 심리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존엄사와 관련한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은 법률 제14013호, 2016. 2. 3. 제정되어 법률 제17218호, 2020. 4. 7. 일부개정까지 6차례 개정을 하였다. 4년의 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것을 보면 이 법률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 연관이 깊은 만큼 많은 대화를 통하여 결정하고 아직도 고쳐 나가야 할 방향이 있음을 느꼈다. 이 법률의 목적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환자와 보호자에게 모두 이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한다.
2. 존엄사의 윤리적 고찰
2.1. 자율성 존중의 원칙
비첨과 칠드레스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대해, 일부 자율성 이론들은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자율적인 인간의 능력, 기술이나 특질을 특징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신들은 자율적인 선택에 집중하기 위해 의사결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다. 자율적인 선택이란 '자율적인 사람'이 내린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즉, 자율성은 인간의 능력이나 특질보다는 선택의 자유와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존엄사에 적용해보면,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의 치료와 관련하여 생명까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자기 삶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선택을 실행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죽음'인 만큼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그만큼 존중 해줘야 한다.
2.2. 악행금지의 원칙
비첨과 칠드레스의 악행금지의 원칙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 의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란 넓게는 명예, 사생활, 자유, 재산 등의 훼손을, 좁게는 신체적, 심리적인 훼손을 뜻한다"" 하지만 존엄사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모든 동의가 필요하기에 꼭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 원칙은 연명의료치료에 대하여 비첨과 칠드레스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개인의 선택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어떤 해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결정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2.3.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은 앞서 말한 악행의 원칙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의술을 사용하라는 의미로, 악행의 원칙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라면 선행의 원칙은 어떠한 행위를 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비첨과 칠드레스는 "선행이란 용어를 선을 베푸는 행위를 좀 더 폭넓게 포괄하기 위해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모든 형태의 행위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존엄사는 관점에 따라 느끼는 것이 극으로 가기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죽지 않도록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최대한 고통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변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 생각한다"이다.
2.4.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으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여 선행을 제공하는 것과 악행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선행과 악행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담고 있다"" 이는 존엄사와 관련하여, 존엄사를 선택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
참고 자료
김지연, 2013,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억제대에 관한 생명윤리학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생명윤리학석사 학위논문
김덕희 외, 2011,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요원의 억제대 적용 경험, 노인간호학회지, Vol.13, No.2, p.131-141
김영헤 외 12명, 아동간호학 각론 9판. 현문사. p141~144
공병혜 외 4명, 생명윤리. 현문사 p40~55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