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구가 줄면 정말 위험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간관계와 저출산 문제
1.1.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
1.2. 정부의 저출산 예방 정책
1.3. 젊은 남녀의 조기 결혼 장려 정책
1.4. 교제 전 남녀가 합의해야 할 내용
2. 2051년 대한민국의 미래 시나리오
2.1. 현상유지 시나리오
2.2.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
2.3. 현상유지 시나리오 속 행복 여부
2.4.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회피를 위한 대안
3. 노인 빈곤 문제
3.1. 노인 빈곤의 원인
3.2. 노인 빈곤의 문제점
3.3.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과 제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인간관계와 저출산 문제
1.1.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
우리나라는 그간 15년 동안 3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어느 한 분야만 지원하고 살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집값(주거), 일자리, 양육비, 교육 경쟁 심화, 일·가정 양립의 곤란, 성차별적 노동시장, 청년의 삶 등 여러 굵직한 현안들이 얽혀 있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곧 인구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 못지않게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빠른 속도의 출산율 감소와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가 만나 만들어 내는 위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생산기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노동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반해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와 욕구가 출현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면서 사회복지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무런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지속'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인구재앙이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경제적·물질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제적·물질적 요인으로는 소득 수준 및 주거 안정성의 부족, 높은 교육비와 보육비 등을 들 수 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양성평등 문화의 미흡 등이 있다. 여성의 경력 개발과 일자리 참여가 높아지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만혼화 경향,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을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 되어가고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순히 출산 장려만이 아닌 청년과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
1.2. 정부의 저출산 예방 정책
우선, 정부는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첫 만남 꾸러미'라는 출생 축하금 200만 원을 추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부터 '영아수당'(만 0세~1세)도 도입되어 2022년 월 30만 원에서 시작하여 2025년 최대 월 5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까지 최소 40만 원~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어 양육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한 현재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2025년까지 특수고용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들도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가 자라고 교육받는 환경 개선도 이루어진다. 국공립 등 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지속 확충하고,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와 ...
참고 자료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
최준호, “수도권에 인구 60%, 도심 50층 이하 아파트 찾기 힘들 것”, 중앙일보, 2019.
이정현, “2050년까지 대한민국은 대위기...수도권 일극집중체제 깨야”, 뉴스원, 2021.
정미경, “저출산 고령화 2050년 고비, ‘국가존립 위협’”, 고양신문, 2019.
김태주 기자 “폐지 수집 노인 39%가 우울증” 조선일보. 2023.12.29.
박진석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3.6% 인상…기초연금 월 최대 33만4810원” 데일리안. 2024.1.9.
양종곤 기자 “산재사망 2명 중 1명은 고령자…노인 빈곤율 1위의 ‘민낯’” 서울경제. 2024.1.3.
이현정, 유승혁 기자 “70대이상 노인, 20대 첫 추월…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서울신문. 2024.1.10.
최다희 기자, “노인 빈곤율 14년째 OECD 1위···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빈곤'”, KTM국민방송.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