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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익 침해 및 불평등 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익 침해나 불평등의 문제는 그들의 복지와도 직결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정책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완전한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용시장에 비해 낮은 취업률, 높은 실업률, 저임금 고용상태, 차별과 배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익 침해 및 불평등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침해와 불평등 사례
2.1. 발달장애인의 권리침해와 불평등
2.1.1.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발달장애인은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저지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발달장애인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된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발달장애로 인해 인지기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를 대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편이다"".
2.1.2.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 차별의 범위에서는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리한 대우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 속에서 특정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간접차별로는 외관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