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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각자의 고유한 업무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가진다.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의료인의 정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1.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1.3.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의 자격은 「의료법」 제5조, 제6조,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 전공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자격은 의료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를 받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입학 당시부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도 해당 학위를 받으면 의료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4. 의료분쟁의 정의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