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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경제학
1.1. 노동 경제학의 정의
노동 경제학(Labor economics)은 노동 시장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고용량과 임금수준 그리고 고용 여건 등에 관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의 정보 수집과 일자리의 탐색 행위에 관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경제학 이론을 활용한다. 또한 기업의 절차와 실행, 노조활동과 목표, 정부의 개입 등과 같은 노동제도가 노동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적인 요인들에 관해서도 연구한다. 노동경제학은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알려져 있지만, 실업과 임금문제는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도 본다. 따라서 노동 경제학은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의 일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닌 두 가지가 모두 결합한 응용 경제학으로 볼 수 있다.
1.2. 노동 시장의 주체
노동 시장의 주체는 근로자, 기업, 정부로 구분된다.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로,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 즉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더 높은 보수가 주어졌을 때 여가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등의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지게 된다.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의 역할을 한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며, 노동의 가격과 기업이 원하는 고용수준의 관계에 따라 노동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즉, 노동서비스가 저렴할 때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반면에 노동서비스가 비싸지면 채용을 억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규제를 시행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개입한다. 정부는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이나 직업 안전 규제 등의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이처럼 노동시장에는 근로자, 기업, 정부라는 세 주체가 상호작용하며,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노동시장의 가격과 수량이 결정된다.
1.3. 노동 경제학의 분석
1.3.1. 실증 경제학
실증 경제학이란 인간의 행동이 보상과 벌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가정하는 전형적인 형태이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증 경제학은 보상과 징벌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구체화 된다는 스키너의 심리학과 유사성을 띤다. 경제이론의 보상은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득 즉, 편익인 반면에 징벌은 포기한 기회 즉 비용으로서 연결하여서 해석이 가능하다.
실증 경제학의 형태 예측은 희소성과 합리성이라는 두 기본적인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가정들은 경제학자들의 비현실적인 가정이며 현실 경제는 이 가정과 달리 사람들이 면밀하게 타산적이지 않거나 여러 대안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충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