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사회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될까? 거부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예멘 난민 유입 배경
3.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의
3.1. 난민 수용 찬성론
3.2. 난민 수용 반대론
4. 문화적 상대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
5. 난민 수용 정책 방향
5.1. 인도주의적 접근과 국가 안보의 조화
5.2. 체계적인 난민 분류 및 통합 지원 체계 구축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농사 중심의 전통 사회가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성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경제 개발과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은 노동자, 학생, 결혼이민자 등으로 유입되어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의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는 다양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질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질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 문제는 소수 집단이 표출하는 다양성에 대한 사회의 대응 방식에 의해 다르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과 연관 지어 우리나라와 문화적 유사성이 낮은 난민을 우리 사회는 받아들여야 하는지 논해보도록 하겠다.
2. 예멘 난민 유입 배경
예멘의 내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비자로 제주도로 유입되는 예멘인 난민의 수가 2017년에는 42명에서 2018년에는 500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이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국민이 우리나라도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국적의 사람들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예멘 난민들이 이를 활용하여 제주도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예멘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 난민 문제와 이슬람에 대한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지난 유럽 난민 사태와도 연관되어 있어 이슬람 문화에 대한 문제가 난민 문제와 연관되어 논쟁을 더욱 심화하였다"이다.
3.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의
3.1. 난민 수용 찬성론
우리나라는 1951년의 난민 협약과 1967년의 난민 의정서에 모두 가입하였다. 이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다. 우리나라의 난민법...
참고 자료
송영훈(2019), 「제주 예멘 난민신청과 갈등적 난민담론」, 국제이해교육연구 14(2), p.9-38.
임현(2014), 「난민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법제논단 2014(3), p.30-47.
조선일보, '예멘 난민' 올해만 500여명… 화들짝 놀란 제주」, 2018.06.18.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8/2018061800175.html)
한국리서치,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 – 예멘 난민에 대한 인식 격차 발생 요인 탐색」, 2018.07.24. (hrcopinion.co.kr/archives/11777)
Chatham House, 「What Do Europeans Think About Muslim Immigration?」, (www.chathamhouse.org)
유엔난민기구, 「난민보호」. (www.unhcr.or.kr)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https://www.dokdok.co/doldol/s1-8-2
유레카 편집부(2020), <난민, ‘세계는 하나’라는 거짓말>, 디지털 유레카
위더스평생교육원 사회학개론 교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