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스웨덴 일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아동복지의 정의와 중요성
1.2. 비교 대상 국가 선정 배경
2. 본론
2.1. 한국, 스웨덴, 일본의 아동복지제도 비교
2.1.1. 공통점 분석
2.1.1.1.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
2.1.1.2. 부모 중심의 보육정책
2.1.1.3. 여성 지원정책
2.1.2. 차이점 분석
2.1.2.1. 정부 지출 수준
2.1.2.2. 보육비 지원 방식
2.1.2.3. 부모 부담 비율
2.1.2.4.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
2.2. 아동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2.2.1. 민간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의 전환
2.2.2. 시설 보호에서 재가 보호 중심으로 변화
2.2.3. 단순 보호에서 전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전
2.3.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과제
2.3.1.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2.3.2. 가족친화적 정책 강화
2.3.3. 민간 위탁사업 의존도 완화
3. 결론
3.1. 요약 및 시사점
3.2. 향후 발전 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아동복지의 정의와 중요성
아동복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복지가 이루어졌지만, 현대에는 광의의 아동복지로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체계적인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동복지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는 아동에게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사회적인 면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1.2. 비교 대상 국가 선정 배경
비교 대상 국가 선정 배경은 한국, 스웨덴, 일본이 아동복지제도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손꼽히며 국가 주도의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유명하다. 일본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진 아동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들어 보육서비스 확대 및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아동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로서 발전해왔지만, 최근 들어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가족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국가의 아동복지제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국 아동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한국, 스웨덴, 일본의 아동복지제도 비교
2.1.1. 공통점 분석
2.1.1.1.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
스웨덴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공공보육을 하는 나라이다. 스웨덴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개방되어 있으며, 공공 보육 재정은 공적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스웨덴의 모든 보육은 보건사회부의 통제를 받는 일방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출산을 위한 장기 유급 휴가와 아이가 아플 때 부모 중 한 명을 위한 유급 휴가를 특징으로 한다.한국도 최근 선택적 복지 프로그램에서 보육 정책만큼 보편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2012년 현재 아동복지의 현황을 보면 스웨덴 등 유급휴직급여를 정규직에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공적자녀양육의 재정도 점차 국가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에 있어서는 2012년부터 0~4세 영유아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스웨덴 등 워킹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1.1.2. 부모 중심의 보육정책
부모 중심의 보육정책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스웨덴과 일본, 한국 모두 부모를 보육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출산 후 부모에게 장기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에도 부모 중 한 명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부모의 양육 책임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또한 출산 후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동수당 제도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 책임이 강조되는 편이며, 종일제 및 야간 보육 등 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3개국 모두 자녀 양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수준에 차이가 있다. 향후 한국의 부모 ...
참고 자료
서혜경,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2007
김현숙외,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2008
최정희, “한국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3
아동복지론 통합교안
아동복지론. 노병일. 공동체(2012)
신윤정,「스웨덴의 양육지원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2011
윤매자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