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보건과 산업간호의 개념
1.1. 산업보건의 정의 및 목표
산업보건의 정의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산업보건은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최고도로 유지하고 증진하며, 작업 조건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성에 맞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보건의 중요성은 산업화의 발달로 노동인구가 증가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사회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기업의 최대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2. 산업간호의 정의 및 목표
산업간호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공동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위생관리, 보건교육을 1차 보건의료 수준에서 제공함으로써 산업체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적정 기능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적 실천이다.
구체적으로 산업간호의 목표는 첫째,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최고조로 증진하는 것이다. 둘째, 산업장의 작업조건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셋째, 취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넷째, 취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다섯째, 신체적, 심리적으로 적성에 맞는 직장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충분히 발휘하고 나아가 노동의 재생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1.3. 산업간호의 구성요소
산업간호의 구성요소는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체계이론에 따르면 산업간호의 구성요소는 근로자와 가족(광의의 산업간호), 산업장의 자원(인적자원, 보건의료시설, 물적자원, 재정, 지원체계), 경계(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정신적 환경), 목표(근로자들의 적정기능 수준향상), 상호작용(구성원과 자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산업보건 조직 및 인력
2.1. 산업장 내 보건관리 체계
산업장 내 보건관리 체계는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으로 구성된다. 먼저, 사업장 내 보건관리 체계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도 산업장 내 보건관리 체계에 포함된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건강관리, 보건교육, 작업환경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산업장 내 보건관리 체계는 사업주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상호 협력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2.2. 공공조직 및 민간조직
공공조직 및 민간조직은 산업보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조직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마련,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 노동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산재예방정책국에서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연구,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 및 후생사업을 수행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민간조직으로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건강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 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장의 산업보건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간호학회, 한국직업건강협회 등이 산업보건 분야의 민간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교육, 출판, 학술활동 등을 통해 산업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산업보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3. 산업보건인력의 자격과 선임기준
산업보건인력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업보건인력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사업장은 2명 이상, 2천명 이상 사업장은 2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사 1명 포함)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