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 사회적배제 최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의 개념
2.1. 장애의 정의 및 분류
2.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3.1. 경제, 고용,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
3.2. 정치 및 사회 참여에서의 차별
3.3. 성폭력 등 신체적 침해 사례
4. 장애인 관련 법제도 및 정책
4.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참정권 보장 관련 법규
4.2. 장애인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
5.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5.1.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 교육
5.2. 학교 및 공공기관의 의무 교육 실시
5.3.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6. 해외 사례의 시사점
6.1. 영국의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보조 지원
6.2. 기타 선진국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다"라는 것이다. 최근 지하철에서 진행된 장애인 시위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시위였지만 장애인단체와 정부 차원의 협의로 나아가지 않고 장애인들과 일반 시민들 간의 불화로 이어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출근길 불편을 겪은 많은 시민들의 장애인단체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과격한 방식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안기면서까지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던 그들의 마음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비장애인들은 남의 일처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의 개념
2.1. 장애의 정의 및 분류
장애의 정의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장애(Disability)란, 심리적, 정신적, 지적, 인지적, 발달적 혹은 감각적으로 신체의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장애의 개념은 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기에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통일된 개념정의를 위해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장애는 개인적 특질인 기능장애(Impairment), 기능장애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ies), 그리고 능력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분리(Social Handicap)로 분류하였다"". 이후 1997년 환경과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포괄적인 장애를 규정한 ICIDH-2를 거쳐 2001년 새로운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ies, and Health) 장애분류 기준을 제시했고 각국은 현재 이 기준을 권장하고 있다"". ICF는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2.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회는 과거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소외로 이어졌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동정적이거나 심지어는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법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대중매체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 활동, 학교와 공공기관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존재하며,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3.1. 경제, 고용,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
경제, 고용,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
장애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경제, 고용,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경제 영역에서는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360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소득의 68.6%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의료비와 간병비 증가, 취업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실업률이 매우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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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20). 장애인 인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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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2008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2011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19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이대식, 김수연,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박옥순 :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2.
양경신 :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방안" 국내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류형욱 : "장애인의 투표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