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국민연금의 중요성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 가족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며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 세대 내 및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50년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 또한, 1970년~202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급자 수 대비 납부자 수가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의 부담이 커지고,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여러 재정 안정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2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제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기금소진 시점은 재정계산 때마다 빨라지고 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산출된 국민연금 기금소진은 2057년이었고,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인 부양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수급자가 평균 소득만큼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받는 연금 소득대체율은 47%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직장에 다닐 때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노후에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돈이 47만 원뿐이라는 의미이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넷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낮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고정되어 있다. 이는 독일, 스웨덴,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비교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보험료율이 낮다는 것은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를 감당할 자금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보험료율 상향조정 등의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재정 안정성,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보험료율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2.1.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최근 50년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 또한, 1970년~202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에 고령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2026년에 고령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급자 수 대비 납부자 수가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의 부담이 커지고,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2. 재정 안정성 문제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인 인구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은 여러 재정 안정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2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제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기금소진 시점은 재정계산 때마다 빨라지고 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산출된 국민연금 기금소진은 2057년이었고,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인 부양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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