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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동복지는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아동은 아직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취약한 존재로, 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UN아동권리협약이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대한민국 상황에서 가장 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동권리와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UN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후,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약은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한다.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생명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아동의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아동은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의료 서비스와 영양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아동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한다. 장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여섯째, 아동의 의견 표현권과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이 인종, 성별, 출신, 장애 여부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3. 대한민국에서의 아동권리 실태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교육기본법 등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학대와 방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아동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과 건강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아동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보여준다.
4. 보호권: 대한민국에서 가장 증진이 필요한 아동권리
4.1. 보호권의 중요성
보호권은 아동이 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아동이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것을 포함한다. 보호권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조된다.
첫째,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인에 비해 아동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보호권은 아동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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