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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와 가정폭력
1.1. 성범죄 사건
1.1.1.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이다. 울산에 거주하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정은선양(가명)이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에게 1년 동안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정은선양의 가정환경은 매우 불우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아내와 이혼한 후에는 정은선양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정은선양은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밀양 지역 고등학생 박 아무개군을 만났고, 그에 의해 밀양으로 유인되었다.
박군은 정은선양을 폭행하고 여인숙으로 데려가 12명의 고교생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자행했다. 이후 이들은 정은선양을 여관과 놀이터, 자취방, 테니스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정은선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했다. 일부 가해자들은 성기구까지 사용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은 정은선양의 여동생과 고종사촌 언니까지 유인해 폭행하고 금반지와 돈을 빼앗았다. 정은선양은 약 1년 동안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결국 가해자 44명 중 30명이 소년원으로 보내졌지만, 당시 법의 한계로 인해 이들은 겨우 소년원에 다녀온 뒤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청소년 관련법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었고,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1.2. 성범죄 사건의 처리와 문제점
성범죄 사건의 처리와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처벌의 실효성 부족이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 44명 중 30명이 소년원으로 보내졌지만, 이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단기간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곧바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