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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현황과 과제
1.1. 응급의료체계의 개념과 구성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체계이다. 즉, 불의의 사건사고나 질병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며 전문적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의료체계는 크게 병원 전 처치단계와 병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원 전 처치단계에서는 시민의 신고 및 응급조치, 신고 접수 및 출동, 병원 전 응급처치가 이루어진다. 시민의 신고 및 응급조치는 응급환자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를 의미한다. 신고 접수 및 출동은 신고 접수, 구급차 출동 등을 포함한다. 병원 전 응급처치는 구급대에 의한 현장 응급처치와 이송 중 처치를 포함한다.
병원 단계에서는 병원 처치와 재활이 이루어진다. 병원 처치에는 현장 처치의 검토, 연속적인 응급처치, 진단을 위한 검사, 입원치료 및 응급수술 등이 포함된다. 재활은 응급 치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응급의료체계는 시민의 신고와 응급조치, 신고 접수 및 구급출동, 병원 전 응급처치, 병원 단계 응급처치 및 재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안전한 이송,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1.2.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발전과정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1990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환자의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인구의 고령화와 성인 질환 증가, 다양한 재해 등으로 인한 응급질환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후 응급의료체계를 조직과 인력, 장비, 운용 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1978년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1979년 대한의학협회 주관으로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2년 119 소방구급대로 전환되면서 응급의료체계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1987년 응급환자의 안내 및 응급처치 정보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129 구명 안내센터가 설립되었고, 1989년에는 대한응급의학회가 창립되었다. 같은 해 응급의학과가 개설되고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었으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1991년에는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보사부령)이 공포되었고,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었다. 응급환자 정보센터(129)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60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구조사 양성, 구급 차량의 기준 등이 마련되었다.
1993년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0호)이 공포되면서 현대 응급의료 체계구축의 시발점이 되었다. 1994년에는 이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었고, 응급의학 전문과목으로 인정되었다. 1995년에는 제1회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전문대학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응급구조과가 개설되었다. 1996년에는 제1회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시험이 시행되어 51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었다.
1997년에는 응급환자 정보센터 접수 전용 번호가 129에서 1339로 변경되었고, 1998년에는 119 소방 응급대가 보건복지부·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운영하는 '1339' 응급환자 정보센터로 신설되었다.
2000년에는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였고, 환자 이송 업무가 소방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응급환자 정보센터를 응급의료 정보센터로 개칭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관되었다. 국립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업무를 개시하였고, 응급의료기금이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었고, 2004년에는 국가 응급 환자 진료정보망(NEDIS)이 구축되었다. 2006년에는 응급의료기술지원단 설치·운영 규정이 제정되었고, 구급일지 통합 전산화와 응급구조사 임상 수련제도가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통과되었고, 국가심정지 조사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전국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 평가가 실시되었다. 2011년에는 국가외상진료체계 구축 법률이 개정되었고, 상황실 통합 구급지도 의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재난대응 교육훈련이 도입되었으며, 닥터헬기 운항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1990년대 초반부터 법제화와 정보화, 인력양성 등을 통해 발전해왔다. 특히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응급실 관리 등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하면서 응급의료체계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1.3.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1.3.1. 중앙정부 주도적 응급의료체계
중앙정부 주도적 응급의료체계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응급의료기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조직, 인력 등 정책기반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응급의료의 시간적 민감성을 감안하고, 지역사회 특성과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하여 상담-이송-치료 등을 참여기관 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지만, 응급의료전담 팀이 4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경남)에만 조직되어 있어서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크고, 지방정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정책거버넌스와 통합 데이터에 기초한 의료정책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1.3.2. 현장 응급처치와 적정이송 미흡
현장 응급처치와 적정이송 미흡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응급환자의 경우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합한 처치 제공 수준에 따라 생존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