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이해
1.1. 장애인가족 지원의 방향
1.1.1. 가족역량강화
가족역량강화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통제력을 발휘하고 가족구성원이 자존감과 높은 내적인 동기화가 되어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가족지원의 원칙으로 5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가족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둘째, 가족의 자연적이고 비공식적인 지원체계를 활성화한다. 즉 가족이 지니고 있는 자원에 기초한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개입에서 전문가의 팀웍을 강조한다. 넷째, 가족전체의 통합성을 강조하며,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해 결점이나 약점보다는 강점을 강조한다. 다섯째, 치료적 접근 보다는 촉진적 접근을 하며, 가족을 서비스의 수혜자라기보다는 소비자로서의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한다.
이와 같은 가족역량강화의 원칙은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가족들은 가족구성원의 장애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적 동기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 전체의 통합성과 강점을 강조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가족이 지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1.2.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의 방향은 통합적인 서비스,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지역사회내의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들이어야 한다"이다.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는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 및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금전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사회 내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연계하여 장애인 가족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가족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
1.2.1. 장애인정책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해 장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은 크게 5대분야 22개 중점과제 및 7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며, 둘째,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차별 해소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장애로 인한 불편과 차별이 없는 포용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1.2.2. 장애인권익지원
장애인권익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 중 장애인권익지원 분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 주거시설 및 편의 시설 관련정책 등이 포함된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사회활동 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 시설물 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에서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평등과 차별금지, 접근성, 교육 등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관련 정책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 엘리베이터, 경사로, 점자블록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설치 기준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종합하면, 장애인권익지원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2.3. 장애인자립기반
장애인자립기반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제도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일자리 지원 등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로 인한 추가적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이다. 장애수당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4~40만원을 지급하며,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정에 월 10~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등 장애인의 직업활동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