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감염관리 정책의 변화
1.1. 메르스 전 기존 감염관리 정책
1.1.1. 수립배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었다. 이는 분절적이고 사후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감염병 관리 체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 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산, 인력, 조직 등 소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것이다.
1.1.2. 감염병 발생현황
구체적인 최근 감염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는 최초 확진자 발생 후 2개월여 동안 1만 6천여 명이 격리되었고, 186명이 확진을 받았으며, 38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를 겪었다. 국내 총생산이 10조 원 정도 줄었다는 추정이 나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감염병 발생 위험도, 확산 위험도, 대처능력을 종합 평가한 판데믹 위기지수가 "매우 위험(세계 3위)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등 다양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며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신종 감염병은 세계 각처에서 언제 어디서든 돌출할 수 있는 상시적 재해로 변모하고 있으며, 새로운 병원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적으로도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콜레라,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는 콜레라 환자 3명, 일본뇌염 환자 2명,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27명(사망 7명)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 상 전염병 발생 및 확산에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1.1.3. 정책 환경 및 문제점
새로운 감염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생물테러 위협 증가 등 공중보건 위기의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위기 대응 역량과 인프라가 미흡하며, 관련 기술 개발 등 R&D 투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제교류 증가로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졌으나, 해외 질병 발생 정보 공유 등 국제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미비하다. 한편 기존 지역사회 감염과 전파양상이 다른 의료관련 감염병이 이슈화되고 있으나,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 구조와 의료인력 부족 등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다.
1.1.4. 주요 정책 과제
주요 정책 과제는 ①초동대응 능력 제고, ②예방접종 지원 확대, ③공중보건 위기 대비· 대응 역량 강화, ④환자 안전 증진과 의료관련 감염 관리 선진화, ⑤감염병별 맞춤형 대응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⑥국제협력 추진, ⑦질병관리에 기반한 바이오 산업 육성과 창조경제에 기여 등이다.
초동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감시· 진단· 조사를 위한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예방접종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정기예방접종 지원 확대, 접종률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강화,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 안전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비·대응 체계 내실화, 선제적 의료자원 확보, R&D 투자 확대 및 개발 추진으로 국내 생산 백신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환자 안전 증진과 의료관련 감염 관리 선진화를 위해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감시 및 평가체계 확대, 인센티브 확대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감염병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75종 감염병별 퇴치 및 관리 목표설정, 감염병별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개편, 효과적 감염병 이슈 관리 커뮤니케이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해외 유행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정보 및 인력 교류를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에 기반한 바이오 산업 육성과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R&D 투자 확대, 국가정기예방접종 사업과 연계한 국내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유전체 줄기세포 등 미래 맞춤의료 대비, 병원체 연구자원 확보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주요 정책 과제를 통해 감염 질환 퇴치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계획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1.1.5. 주요 정책 과제에 따른 추진방향
감염관리 정책의 주요 과제에 따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초동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과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감시체계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협업 체계를 마련하며, 병원체 진단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감시체계 신고율과 참여율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며 국제기구 파견 등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감염병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정기예방접종에 대한 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접종 대상 백신을 확대한다.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접종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수급과 예방접종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공중보건 위기 대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생물테러 병원체 조기 인지를 위한 장비 구입과 검역 체계 개편, 모의훈련 및 교육 실시, 지자체별 대비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국가지원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하고 백신 개발을 추진하여 필수의약품의 적시 공급을 실현한다.
넷째, 환자 안전 증진과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선진화한다. 감염관리 인프라를 개선하고 감시 및 평가체계를 확대한다. 감염관리 수준에 따른 입원료 추가 지급, 시설 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손위생 캠페인, 방문객 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다섯째, 감염병별 맞춤형 대응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75종 감염병별 퇴치 및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감염병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여론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해외 유행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정보 및 인력 교류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 대북 및 개도국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퇴치와 유행 억제,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억제,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1.6. 성과지표
감염관리 정책의 '1.1.6. 성과지표'는 크게 3가지 영역에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감염병별 맞춤 대응 지표이다. 이는 75종 감염병별 퇴치 및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감염병별 특성에 맞게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의 유행 관리에서 퇴치 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손위생 강화, 백신접종률 제고 등 감염병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성과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둘째, 감염병 대응 인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