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이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의미
2.1. 자유무역의 의미
2.2. 보호무역의 의미
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배경
3.1. 자유무역의 배경
3.1.1. 중농주의 사상
3.1.2. 비교우위론
3.1.3. 헥셔-올린이론
3.2. 보호무역의 배경
3.2.1. 유치산업보호론
3.2.2. 교역조건개선론
3.2.3. 국제수지개선론
3.2.4. 소득분배론
4.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
4.1. 자유무역의 특징
4.1.1. 국제분업론
4.1.2. 자유경쟁론
4.1.3. 소비자 이익론
4.2. 보호무역의 특징
4.2.1. 유치산업보호
4.2.2. 교역조건 개선
4.2.3. 소득분배
4.2.4. 국제수지 개선
5. 사례 분석
5.1.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5.2.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배경과 영향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의 주도로 자유무역주의가 유지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 극복과정에서 관세전쟁 등 극단적인 보호무역정책이 결국 세계대전을 유발했다고 각국들은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경제협력 없이 세계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런 자유무역주의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산업자본, 요소부존과 기술이 부족하고 과잉노동이 존재하는 개도국입장에서는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자유무역주의 하에서 개도국은 농업과 광업중심의 전통산업의 제품에 특화되고 비교우위가 낮지만 고부가가치인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은 이른바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 이런 개도국들의 주장이 일부 반영되어 국제사회는 세계은행을 설립하여 자본의 대부기능을 확대하고 선진국들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통해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하였다. 또한 개도국 유치산업이 수입품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있는 유예조항을 추가하였다.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의미
2.1. 자유무역의 의미
자유무역이란 국가 간 자원 강도와 기술의 차이 속에서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과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역 정책이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 자유로운 거래를 특징으로 하며, 정부의 개입을 배제한다는 이상적인 아이디어이자 정책이다.
자유무역사상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발전하였으며, 근거 이론으로는 비교우위론과 절대우위론 등이 있다. 아담 스미스는 절대우위론을 통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재화를 수출하고 열위에 있는 재화를 수입하면 참여국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의 개입 없이도 경제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현대 무역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자국이 비교적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되는 상품을 수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자국과 상대국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자유무역주의의 근거가 되었다.
자유무역주의는 국가 간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고 거래함으로써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국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으로 인해 산업 발달 수준이 낮은 후진국의 무역 적자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후 경제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번갈아 가며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현재는 WTO 체제를 통한 자유무역화 추세가 강하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다.
2.2. 보호무역의 의미
보호무역은 국가가 관세나 수입할당제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 정책이다. 즉,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특정 산업이 타국의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때까지 국가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그와 관련된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다.
보호무역론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유치산업보호론, 교역조건개선론, 국제수지개선론, 소득분배론 등이 있다. 유치산업보호론은 경제발전이 뒤늦은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역조건개선론은 관세부과를 통해 교역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국제수지개선론은 수입제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수입을 억제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득분배론은 보호무역이 국내 생산요소 소유자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과거에는 후진국의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목적이 주된 보호무역 정책의 근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역조건 개선, 국제수지 개선, 소득분배 등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호무역이 주장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이론들 중 유치산업보호론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론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배경
3.1. 자유무역의 배경
3.1.1. 중농주의 사상
중농주의 사상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 Quesnay)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의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한다. Quesnay는 자연법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누고, 인위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이 두 질서가 합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Quesnay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이익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 이익의 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유경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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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렬, 「자유무역지역내 효율적 화물관리 및 신물류처리절차 개선방안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8.
백승진·김부경 (2017),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최낙균·한진희 (2012),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보고서」, 12-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앞으로 3년, 미국 랠리에 올라타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미국 ETF부터 부동산 리츠 투자까지) 양연정 저 | 쌤앤파커스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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