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비교하고,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2.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2.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3. 사회보험
3.1. 사회보험의 개념
3.2. 사회보험의 종류
4. 공공부조
4.1. 공공부조의 개념
4.2. 공공부조의 특성
5. 사회서비스
5.1. 사회서비스의 개념
5.2. 사회서비스의 특성
6.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비교
6.1. 제도적 특성 비교
6.2. 목적 및 대상 비교
7. 사회복지와의 관계
7.1.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7.2.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7.3.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학은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학에서 다루는 복지 관련 제도, 정책, 법률, 체계 등의 지식들은 사회복지 인력의 필수 역량을 배양하고 그들이 클라이언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므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나는 지난 교과과정에서 사회복지학개론 과목을 배우며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지식들을 학습하였고, 그중에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므로 이하의 본문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비교하고,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2.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2.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는 기본개념 아래,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대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는 사회보장법전이나 사회복지법전 같이 통합법전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2.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사회복지 설립과 사회복지사 채용 등에 관련된 법률이 재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23개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 어떤 사업 등의 한정적 열거주의 형식으로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에 들어가는 통념상의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의 사업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험제도ㆍ공공부조제도 및 관련복지제도에서 파생된 각종 사회복지법에서와 같이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수급권에 의한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법 또는 공공부조법에 의한 사회복지수급권은 현금 또는 현물과 같은 경제적ㆍ물질적 급여인데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급여는 경제적ㆍ물질적 급여보다 비경제적ㆍ비물질적 급여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원조하여 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비물질적ㆍ심리적ㆍ정신적 서비스를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범위를 판단하고 실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의...
참고 자료
오창수.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시대고시기획, 2004.
권인천. 사회복지학개론. 경기도: 서원각, 2007.
이성기. 사회복지학개론. 경기도: 양성원, 2020.
위키백과, 공공부조
두산백과, 사회보험
두산백과, 사회서비스
청십자 조합의 성자, 장기려 선생 10주기, 쿠키뉴스, 2005.12
세수확보와 감세의 딜레마, 데일리굿뉴스, 2024.0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장진영, “신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장신대,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