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생활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정생활과 법
1.1. 혼인과 이혼
1.2. 재산상속
2. 직장생활과 법
2.1. 취업과 근로조건
2.2. 최저임금제도
3.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3.1.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
3.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3.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정생활과 법
1.1. 혼인과 이혼
"혼인은 개인적 자유이자 사회적 신분 변화를 동반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 당사자 간의 결합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부부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결혼할 수 있는 능력, 결혼의사의 합치, 부정적 혼인 장애사유의 부재 등이 필요하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혼인신고서의 제출과 신고절차의 완료가 요구된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부부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관계로,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에 비해 상속,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실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률혼과 사실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며, 이혼숙려기간과 자녀 관련 사항 합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식이다.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은 이러한 사안들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재산상속
재산상속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사망은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는 순간으로 본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의 유·무형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균분상속제를 채택하여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분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1.5배 높다. 또한 사위는 상속권이 없지만, 처가 장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처를 대신하여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에게 아들과 그 아들인 손자, 어머니가 유족으로 있는 경우 실제로는 아들만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많은 사람들이 법정비율로 분배받는 경우가 많다. 법정비율은 배우자를 1.5로, 자녀를 1명당 1로 계산해 분배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5지분)와 자녀 3명(1인당 1의 지분)이라면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4.5, 자녀의 1인당 상속비율은 1/4.5이 된다.
또한 사례처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자녀의 경우 ...
참고 자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25.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25.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법무부 www.moj.go.kr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