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른 통상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통상갈등의 이해
2.1. 통상정책의 정의와 개념
2.2. 통상갈등의 유형
3. 전기자동차 산업과 자원 수출입 통제
3.1.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핵심 자원
3.2.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책
3.3. 자원 수출입 통제에 따른 통상 갈등
4. 통상갈등 사례 분석
4.1.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4.2. 미-중 무역 갈등
4.3. 한-일 수출 규제 갈등
4.4. 호주-중국 무역 갈등
5. 국제협약과 통상 규범
5.1. GATT 제20조 예외 조항
5.2.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5.3. 기술무역장벽 협정(TBT)
6. 각국의 정책적 대응
6.1.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6.2.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수급 대책
6.3.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규제 방안
7. 시사점 및 향후 과제
7.1. 자원 확보의 전략적 중요성
7.2. 통상갈등 예방 및 관리 방안
7.3.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성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92년 중국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간 통상무역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자본, 기술, 노동력, 천연자원 등의 비교우위를 통해 양국은 상호보완적 통상무역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통상무역의 발전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았다.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통상무역의 범위와 수량에 여러 차례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 간 통상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적 요인이 중국과 한국의 통상무역 관계에 제한적 영향을 미친 이유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이었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중간재를 특화하였다.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중국이 가공·조립하는 분업구조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관계였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무역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과 함께 중요 자원의 수출입 통제와 관련된 통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필수적인 희토류, 리튬, 니켈 등의 자원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자원 수출 정책이 국제 통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전기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자원 수출입 통제에 따른 통상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책,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수급 대책, 주요국의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규제 방안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 확보의 전략적 중요성, 통상 갈등 예방 및 관리 방안,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성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통상갈등의 이해
2.1. 통상정책의 정의와 개념
통상정책(commercial policy or trade policy)이란 일국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 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다. 통상정책은 자국의 특정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양국간 혹은 다국간 무역관계의 이해조정을 통해 자국의 무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즉, 자국의 산업정책과 비교우위체제를 토대로 교역 상대국의 특수성 및 여건변화와 세계경제 여건 및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한 나라의 대외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극복하는 정책이다. 통상정책은 수출입을 포함한 대외통상에 관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외정책에 속하지만 국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 조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대내 정책이기도 하다. 오늘날 국제무역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통상의 개념과 통상정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외교정책과 다른 경제정책과의 경계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2.2. 통상갈등의 유형
통상갈등의 유형은 크게 개별당사자 간의 통상마찰, 개별당사자와 국가 간의 통상마찰, 국가 간의 통상마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별당사자 간의 통상마찰은 개별 기업들 간의 국제통상마찰로, 주로 국제계약에서 발생한다. 계약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러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이다.
다음으로 개별당사자와 국가 간의 통상마찰은 개별 기업과 국가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해외 직접투자와 국제양허계약 등에서 발생한다. 이는 주로 국가의 계약위반 및 일방적 조치에 의해 발생하며, 개별 기업들 간의 마찰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통상마찰은 국가들 간의 국제통상마찰로, 국제통상 관련 기구나 협정의 회원국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가 자국의 관련법, 규칙,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국제통상협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교적 수단, 국제기구, 국제중재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이다.
3. 전기자동차 산업과 자원 수출입 통제
3.1.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핵심 자원
전기자동차 산업은 21세기 들어 급속히 성장하며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산업의 핵심 기술에는 전기 배터리, 모터, 전자 부품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다양한 자원이 필수적이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와 같은 핵심 원자재를 필요로 한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 모터와 전자 부품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며, 그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희토류는 17개의 화학 원소로 구성되며, 일부는 고성능 자석, 전자 부품, 촉매제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모터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자석은 희토류 중 하나인 네오디뮴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전기자동차의 성능과 효율성을 크게 좌우한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자원들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희토류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 전기자동차 생산국들은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자원의 편중 현상은 전기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전기자동차 산업의 핵심 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원 수출입 통제, 국내 자원 개발, 재활용 기술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을 통한 자원 확보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3.2.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책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책은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해 왔다.
먼저,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표준 규격 제정을 추진하였다. "전기차 배터리 시범기업 조건 의견 공모"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신규 표준 규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선진화와 실용성 제고에 힘썼다.
이어서 2015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시범기업조건 공고"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한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 한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조건에는 기업의 기본 요건, 생산 조건, 기술 능력, 품질 보증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자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 지원 결과,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단기간에 크게 확장되었고, 시장점유율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2017년)을 통해 배터리 기술 개발의 3단계...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뷰, 통상 탐구생활, 국제통상 전문가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https://tongsangnews.kr/webzine/1702207/sub3_1.html
주요 곡물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세계 식량문제 급증", 정길선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2024년 1월 27일, https://www.breaknews.com/1012487
오늘 밤 9시 160만여 가정에서 5분간 불 끈다, 김형욱 기자,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22566638989944&mediaCodeNo=257&OutLnkChk=Y
산업통상자원부, 통상/FTA, 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 ②참치-돌고래 분쟁, https://tongsangnews.kr/webzine/1682209/sub2_1.html
전기차 30개 차종 '중국산 배터리'…CATL, LG엔솔·SK온 뒤이어 3위, 김재후 기자, 한국경제, 2024년 8월 27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778781
미중 무역전쟁 포문 연 '트럼프 1기'…관세서 기술까지 전방위 갈등, 정혜진 기자, 서울경제, 2024년 7월 17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RYXXS55
中 공급과잉, 전기차·배터리로 확산...韓 선제 대응 필요, 최호 기자, 전자신문, 2024년 8월 21일, https://www.etnews.com/20240821000214
EU, 중국 전기차에 '최고 47.6% 관세 부과' 초안 발표… 중국 반발, 김현종 기자, 한국일보, 2024년 8월 21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023520005184?did=NA
극에 달한 ‘미·중갈등’…韓배터리, 유럽 시장 지킬 수 있을까, 이찬우 기자, 에너지경제, 2024년 6월 3일, https://m.ekn.kr/view.php?key=20240603029199481
현대차, 동남아 일본 텃밭 공략… 태국에 전기차공장 건설, 천성윤 기자, 서울와이어, 2024년 8월 8일,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918
이선우, 박경원.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휴먼컬처아리랑. 통상마찰: 기업애로해소 사례집. 휴먼컬처아리랑, 2014.
데이비드 S. 에이브러햄. 이정훈 역. 희토류 전쟁: 미래의 권력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동아엠앤비, 2017.
박성호, 오현석. 국제통상학의 이해. 삼영사, 2024.
이성용，『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연구』，2020.
최원목, 『국제통상법의 이해』, 단행, 2023.
양은연(2019.1),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KERI Brief 19-01, 한국졍제연구원.
김희영,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사례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2022년.
김태기,린린,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 연구”, 「전남대 대학원」, 2011년09월22일.
KETEP, 2024, “EU 배터리 산업 현황 및 규제 동향”,「KETEP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 에너지 산업 동향 보고서, pp.11-13
이재수, “2021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산업업 지형 변화와 과제”,「전국경제인연합회」,2021년06월08일.
이재원, 김우병(2014), "리튬이차전지 전극소재 연구동향," 한국분말야금 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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