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개인정보 개념 및 관련 법령 개인정보 침해 종류 및 사례, 조치사항 논리성, 자신의 생각, 분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요성
2.1. 개인정보의 정의
2.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3.1. OECD 개인정보 보호 8대 원칙
3.2. 개인정보보호법
4.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4.1. 개인정보 유출
4.2. 개인정보 불법유통
4.3. 개인정보 오남용
4.4. 홈페이지 노출
4.5. 허술한 관리/방치
5.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5.1. 사례 내용
5.2. 조치사항
6.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4차 산업의 도래가 찾아왔다. 따라서 인간의 일상 속에는 빅데이터가 자리 잡았다. 개인정보는 방대한 빅데이터로 집약되고 생성되어서 점차 여러 분야에서 쓰여 지고 있다. 공공기관, 기업(민간부문)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본래의 목적 혹은 기능에 사용되어 지지 않으며 오용되고 있다. ICT의 형태로 업무수행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고도의 전파성, 광역성, 통제 불가성, 신속성이 수행된다. 그러므로 많은 개인들이 집단적으로 피해 보는 상황에 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의 개념 및 관련 법령, 개인정보 침해 종류,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조치사항 순으로 나열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요성
2.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생존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2.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현실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침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살인과 파산 등으로 이어지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국민적 공간 대가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기관 및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 또한 최근 인터넷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웹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사업자 및 네티즌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 "웬만하면 참지"가 아닌 "어?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라며 적극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많은 다수에 의해 혹은 그 사회의 중요한 소수인 강력한 사회적 집단에 의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조건이며, 집단행동에 의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게 하는 조건들이므로 사회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3.1. OECD 개인정보 보호 8대 원칙
OECD 개인정보 보호 8대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경제 협력 기구인 OECD에서 국가 간 경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해서 권고한 사항으로, 한국의 대다수 법안과 법령도 이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집 제한의 법칙은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보 정확성의 원칙은 이용 목적에 필요한 구간 안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말한다. 목적 명시의 원칙은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수집 목적을 제시하고 이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용 제한의 원칙은 정보 주체의 찬성이 있거나 법 규정이 있는 경우를 배제하고 목적 이외의 사용되거나 비공개를 금지한다.
안전성 확보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침범, 누설, 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방법을 보장해야 함을 의...
참고 자료
인터넷 세상의 문제 바로보기
빅 데이터의 개념
https://library.krihs.re.kr/dl_image2/IMG/07/000000030654/SERVICE/000000030654_01.PDF
개인 정보보호 포털 개인 정보의 개념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한경 금융 “1건당 6만 9000원”... 토스, 보험 설계사에 개인정보 팔았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07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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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보호 포털 개인 정보 침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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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정보 보호” (양대일, 정보 보안 개론, 2013)
개인정보보호 포털, “2020년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9차) -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10.16)”,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Article.do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침해피해”,
https://www.privacy.go.kr/nns/ntc/pex/personalExam.do
위더스 원격평생교육원, “[교안_1~14주]경영정보시스템 1~14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