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보건법의 목적과 정의
1.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이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먼저,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다.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한다. 이러한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 인력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인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이처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아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1.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사항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와 건강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보건소를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에는 건강 관련 생활습관, 질병 예방,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신청·조사·실시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무단 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권한 관리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장단기 공급대책을 마련하며,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지역보건의료 통계 수집 및 정리 등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을 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조정 권고를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건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 감염병 예방,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 진료 및 만성질환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종합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실태 파악,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배치 및 교육훈련,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4.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은 지역보건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는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