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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선처탄원서와 엄벌탄원서의 의의
선처탄원서와 엄벌탄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선처탄원서는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이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판사의 구속사유나 판결 시 피해자로부터의 용서 여부, 합의 등 피해보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처탄원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봐달라"는 식의 요구보다는 가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탄원서의 효과적인 작성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엄벌탄원서는 성범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이다. 우리 법에서는 성범죄와 같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크게 작용한다. 특히 폭행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소추의 조건이 된다. 따라서 엄벌탄원서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 내용과 고통의 구체적인 서술, 가해자의 반성 부족에 대한 지적, 중한 처벌과 구속수사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게 된다."
1.2.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은 매우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깊이 훼손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피해 내용과 고통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나아가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게 된다.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 더욱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은 엄벌탄원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구하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해자 측에서는 자신의 재사회화 의지를 강조하며, 과도한 형량이 오히려 교정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나서서 선처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해자 측의 입장은 피해자에 비해 보다 완곡하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가해자 측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3. 탄원서의 형량에 미치는 영향
탄원서는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러 피해 보전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하여 경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더욱 중요한데, 피해자가 용서하고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선처탄원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감형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선처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판사는 이를 긍정적인 양형 참작사유로 인정할 것이다. 반면 엄벌탄원서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반성 부족을 호소한다면 판사는 이를 근거로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