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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
1.1. 음주운전 적발시 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처
우선 적발 단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상황은 다양하다. 불시 음주단속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러 온 경찰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을 하여 제3자가 신고함에 따라 적발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나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 호흡측정을 요구하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의 음주측정거부죄를 지는 것이므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수치가 높을수록 가중처벌이 된다.
수사 단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 복잡하지 않으므로 1회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호흡측정결과가 있기에 운전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잘못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으면 된다. 조사시간도 길어야 1시간 ~ 2시간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가급적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좋다. 검사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면서 재판은 하지 않고 벌금 고지서만 보내는 약식기소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운전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경우에 비해 약식기소를 받기에 유리하고 벌금액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를 살펴보면, 사실 음주운전을 했는데 약식기소가 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왔다는 것부터가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1.2. 유리한 양형자료 정리
1.2.1. 반성문
운전자가 경찰, 검사, 판사에게 작성하는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단순히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아닌,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반성문에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개인적인 사정도 함께 기재하면 유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성문은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자필로 작성하면 진정성이 더 잘 드러나고, 컴퓨터로 작성한 경우 악필인 경우 자필로 작성한 후 출력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 반성문 작성 시에는 운전자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본인의 처지와 환경 등을 적절히 담아내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2.2.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는 운전자가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작성하는 서류이다. 반성문과 그 취지가 유사하나 반성하는 모습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근절서약서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성의있게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다.
1.2.3.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설업체에서 이수한 교육의 이수증이다. 이는 운전자가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근절서약서 제출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을 통해 운전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이수증은 운전자의 개선 의지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운전자에게 보다 유리한 양형을 받게 해줄 수 있으며, 나아가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재범 방지와 양형 감경을 위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1.2.4. 탄원서
탄원서는 운전자의 가족 또는 지인들이 운전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작성하는 서류로서, 탄원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면 좋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온 정상적인 사회인이기에 한 번만 선처해 주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가기관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탄원인은 운전자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 운전자는 평소에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한번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므로 한 번만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면 된다. 이때, 탄원인 별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1부의 탄원서에 여러 탄원인이 연명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러한 탄원서 제출을 통해 운전자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운전자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사회적 관계와 그간의 생활태도를 알려주어 유리한 양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5.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는 운전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주장하거나,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되면 형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단순히 1~2주 정도만 치료하면 회복되는 질병이나, 가볍게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면 되는 질병이 아닌, 국가기관이 보아도 정상적인 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질환(신체 부위 골절, 장애, 주기적은 병원 통원을 해야 관리 가능한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 발급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양형에 있어 유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처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6.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회생 또는 파산 결정문, 금융기관의 채무내역 확인서 등이다.
운전자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채무가 많아 징역형이 선고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할 때, 이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국가기관에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호소할 수 있다.
1.2.7. 차량 판매 내역
차량 판매 내역을 제출하면 유리하다.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한 재범의 경우, 본인이 운전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면 국가기관에 앞으로 아예 운전 자체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래서 음주운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호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는데 활용될 수 있다.
1.2.8. 대중교통 이용 내역
'1.2.8. 대중교통 이용 내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다. 운전자가 최근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제출하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호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귀가 용이할 것이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 교통카드 등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 카드사에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출력할 수 있어 제출하기가 용이하다.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 내역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2.9.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운전자가 한 직장에 오래 다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 이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한 사람이기에 앞으로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중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