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AI판사 도입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법률 인공지능의 등장 배경
1.2.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
2. 법률 인공지능의 양면적 가치
2.1. 법률 인공지능의 활용가치
2.1.1. 사회적 격차 해소
2.1.2. 업무 효율성 증대
2.2. 법률 인공지능의 한계
2.2.1. 디스커버리 제도 악용
2.2.2.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부족
2.2.3. 지속적인 법의 변화
2.2.4. 편향 데이터로 인한 윤리 문제
2.2.5. 규칙기반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3. 국내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방안
3.1. 비식별화 시스템 개발을 통한 법률 관련 빅데이터 확보
3.2.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분류법 및 기준 통일
3.3.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 자동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법률 인공지능의 등장 배경
엄격한 자유 심증주의에 따라 인간 법관의 주관적인 양심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판단에 대한 불신이 존재할 수 있고,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판단을 뒷받침해 줄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에서 법률 인공지능의 객관적·통계적 분석이 보조적 해석 지침(guideline)으로서 활용될 경우 법관에 대한 자기규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인간 법관의 판단과 법률 인공지능의 판단이 불일치할 경우, 인간 법관은 타당한 논증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자신의 직관을 통제하고 보완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국민들이 인공지능 판사를 적극 요청하게 된 계기는 바로 2018년 9월 13일 발생한 '최종범 불법 촬영 사건'이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29)가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청원인은 "모든 판결이 공정하다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AI 판사를 채용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개혁, 검언유착, 사법 농단,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송사기, 법조브로커 등의 단어들을 언급하며 이는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될 경우 모두 없어질 것임을 주장했다.
1.2.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 회계 법인뿐만 아니라 중소형 로펌들도 이미 노동 집약적 업무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자동화를 이루었다. 리걸 테크(Legal Tech), 레이블 로(Ravel Law) 등 스타트업들도 다수 생겨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소송 분야에 있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판례 검색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거래 자문에 있어서는 계약서 검토 자동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5년에 인텔리콘연구소에서 법률 인공지능 '아이리스(i-Lis)'를 개발하였다. 아이리스는 법률 관련 Q&A 기술인 '로보(Law-Bo)'와 검색엔진 기술 '유렉스(U-LEX)' 등 다양한 법률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상용화되고 있는 법률 인공지능 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 법률 관련 인공지능 기술은 현저히 뒤처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은 사례 기반으로 제작되고 심층 학습 기술을 통해 발달하므로 자료들의 '빅데이터화'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내에 인공지능 학습모델에 적절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2. 법률 인공지능의 양면적 가치
2.1. 법률 인공지능의 활용가치
2.1.1. 사회적 격차 해소
법률 인공지능의 도입을 통해 일반 대중들이 높은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회의 경제적 격차, 지식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개인이 고비용의 변호사 선임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층의 사법접근성이 개선되었고 빈부격차가 감소되었다. 또한 개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나 홀로 소송,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가사소송, 소액 심판 사건에서도 법적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2.1.2. 업무 효율성 증대
법률 인공지능의 업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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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통계적 목적의 개인정보보호와 비식별화」
정채연,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전정현, 김병필,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 현황과 과제」
양종모,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고광본, 「인공지능(AI) 판사 '솔로몬의 지혜'인가 '법원 판결 보조'인가」
김재호, 「데이터 표준화가 시급하다」
박보희, 「사건은 많고 판사는 적고…"AI에 재판 보조 맡기자"」
양새롬, 「구하라 '불법촬영 무죄' 판결에…"AI 판사 채용해주세요" 청원 등장」
박유환, 「변호사 대신 법률 분석한다? 법조계에도 빅데이터 분석 적용」
신용수, 「AI 변호사 vs. 인간 변호사 진검승부」
AI경제[웹사이트] . (2019.11.29.). URL :http://aieconomic.co.kr/news/view/2355.
인공지능신문[웹사이트] . (2019.12.14.) URL :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6
ㅍㅍㅅㅅ[웹사이트] . (2016.02.05.) URL : https://ppss.kr/archives/70530
김유향. (2019). 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pp. 4). n.p.: 국회입법조사처.
현재 법 체계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