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럽 경제위기와 정치적 우경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유럽 연합의 정치적 우경화와 문제점
1.1. 유럽 연합 의회 선거 결과와 극우 정당의 약진
1.2.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와 의미
1.3. 유럽의 우경화 배경: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분열
1.4.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
1.4.1.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
1.4.2. 정치적 분열과 갈등
1.4.3. 난민 및 이민자 문제
1.4.4. 유로 회의론과 극우주의의 확산
1.4.5. 주요 회원국들의 지도력 부재
2. 경제적 규제: 가상자산 시장 규제
2.1. 가상자산 규제 도입 배경
2.2. 가상자산 규제의 법적 대응
2.3.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수사 및 규제 대응
3. 사회적 규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3.1. 탄소 중립과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3.2. 자발적 탄소 시장(VCM)
3.3. 블록체인 기반 탄소 배출 규제 플랫폼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유럽 연합의 정치적 우경화와 문제점
1.1. 유럽 연합 의회 선거 결과와 극우 정당의 약진
2024년 6월 유럽 연합 의회 선거 결과, 중도 및 극좌 정당들의 의석수가 감소한 반면 극우 정당들의 의석수가 대폭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주류 정당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극우 정당들이 전체 의석의 18.2%를 차지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최근 유럽 내 극우 정당들의 지지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극우 정당인 유럽보수개혁연대(ECR)와 정체성과민주주의(ID)가 의석을 늘리면서, EU 정치 지형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극우 정당 지도자로는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와 프랑스의 마린 르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극우 정당의 약진 배경에는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분열이 자리 잡고 있다. 유럽 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업률 상승, 생활고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함께 난민 및 이민자 문제,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등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반EU, 국수주의 성향의 극우 정당들이 부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극우 정당의 약진은 향후 유럽의 정치적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극우 정당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EU 통합과 협력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친러시아, 보호무역주의 등 극우 정당들의 강경한 노선이 EU의 대외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다.
결국 유럽 연합 의회 선거 결과는 유럽 정치의 우경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분열이 극우 세력의 부상을 초래했고, 이는 향후 EU 차원의 정책 결정과 통합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와 의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하자 의회를 해산하고,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되었던 총선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역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프랑스 유권자들이 기존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강한 국가주의와 반(反)이민 정책을 내세운 국민연합에 지지를 보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선 투표에서는 중도 정당인 신인민전선(NFP)과 범여권 연합인 앙상블(ENS)이 승리하며 국민연합(RN)의 다수당 등극을 저지했다. 이는 프랑스 유권자들이 극우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보다 온건한 중도 정당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총선 결과는 프랑스 정치지형의 변화를 예고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세력들과 연합하여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프랑스 정치 지형이 중도로 기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약진은 프랑스 정치 분열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프랑스의 대내외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EU 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친(親)러시아, 반(反)이민 등 극우 성향의 정책 추진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 프랑스 총선 결과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보여주며, 프랑스 국내는 물론 EU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3. 유럽의 우경화 배경: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분열
유럽 지역은 지난 수년간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분열로 인해 극우주의의 대두와 같은 우경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유럽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불만과 EU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일부 회원국들의 높은 실업률, 인구 감소, 수출 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국민들은 기존의 진보적인 정책들, 예를 들어 친환경 정책, 난민 수용 정책 등에 대한 피로감을 보였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일자리 부족이 지속되면서 많은 유럽인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안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극우 정당들은 반이민, 반난민, 반EU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강한 국가주의와 민...
참고 자료
이슈로 보는 오늘날의 유럽, 심지영 외 6인,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유럽 정치의 우경화>,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머니투데이, 2024.06.1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1714191673811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유럽에 흐르는 우경화 물결>, KB경영연구소의 보고서, 2024.07.31.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6756&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전쟁이 할퀸 유럽…'경제엔진' 獨·佛 휘청, 정치는 우경화>, 김상준 기자, 매일경제, 2024.02.22
https://www.mk.co.kr/news/world/10948859
<극우세력 약진...유럽에 퍼지는 우경화 물결>, 앵커리포트 조진혁, YTN, 2024.07.02.
https://www.ytn.co.kr/_ln/0104_202407020924336044
공용, 환경문제, 탄소배출권과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0.
공용, 금융자산법, 특금법 디지털 자산법 통과에 따른 암호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전략, 2020.
권규홍, 아주경제, 로펌라운지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확대 개편, 권규홍 기자 입력 2024.
이은영, 리챠드 윤 키우다 대표 탄소 거래, 자발적 시장이 미래 블록체인으로 문제 해결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