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형법상의 범죄와 처벌
1.1. 보통살인죄 미수범 처벌
1.1.1. 침해범 행위 객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행위 객체는 타인의 자연인이다.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행위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만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보호법익이 되며, 자신의 생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자살이 죄가 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살인 행위만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객체가 되기 때문이다.
1.1.2. 사람의 시기와 주관적 구성요건
보통살인죄 미수범 처벌에서 사람의 시기와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시기는 진통설(분만개시설)에 따르면, 진통이 동반되고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분만이 완료될 때까지를 의미한다. 즉, 제왕절개시 자궁절개시가 사람의 시기 기준이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요구되는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1.3. 위법성 조각사유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이는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단, 방위의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로,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 선생님이 학생을 징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화되므로 위법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정당화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위법성은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의 사유에 의해 조각될 수 있다.
1.2. 상해죄 미수범 처벌
1.2.1. 보호법익과 행위
상해죄 미수범 처벌의 보호법익과 행위는 다음과 같다.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보호법익이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범으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를 처벌하는 죄이다. 이때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신체, 즉 생리적 기능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단, 군형법이나 병역법 등 특별법에서는 자해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
상해죄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 작용, 화학적·생리적 작용, 에너지 작용 등을 통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상해죄는 결과범이 아닌 침해범으로서, 신체 침해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상해죄는 기수범만 성립하고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 원칙이 있다. 다만 상해죄 중 일부 유형은 법률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침해범 행위로 구성된다.
1.2.2. 위법성 조각사유
상해죄 미수범의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치료유사행위와 징계행위가 포함된다.
치료유사행위는 의사의 수술이나 치료 행위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징계행위는 상사, 교사 등 지위상 상관이 부하직원이나 학생 등에게 행하는 징계 목적의 행위로, 징계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만 그 행위가 징계권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해죄 미수범에서는 치료유사행위와 징계행위의 경우에 피해자의 동의나 법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는 상해죄 미수범 처벌에 있어 보호법익과 행위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 폭행죄
1.3.1. 보호법익과 행위 객체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행위 객체는 다음과 같다.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이다. 신체의 건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법익으로, 형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폭행죄의 행위 객체는 타인의 신체이다. 폭행죄는 자기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은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병역법이나 군형법 등 특별법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폭행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폭행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타인의 신체이며, 여기서 "타인"은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자의 신체 등은 폭행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폭행죄의 보호법익인 신체의 건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법익이므로, 형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신체 지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폭행죄의 행위 객체는 타인의 자연인 신체이며, 자기 신체나 사자의 신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폭행죄가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3.2. 폭행의 의미와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의 의미와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폭행죄의 행위 객체는 타인의 신체이며,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된다. 여기서 폭행의 의미는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의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최광의의 폭행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모든 신체에 대한 위해행위를 의미하고, 광의의 폭행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협의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작용으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