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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론과 우리 사회의 제도
1.1.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비교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다.
롤스는 지극히 평등주의적인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한다. 그는 원초적 입장에서 볼 때, 자의적인 불평등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이 충돌할 때는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으로 "각 개인은 모든 사람들의 비슷한 계통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의 전체계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과 "사회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후세를 위한 절약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노직은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소유자격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롤스의 수정자유주의가 국가의 재분배적 기능을 통해 명백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였다. 대신 노직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보호기구로서의 최소국가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시정이 어디까지나 도덕적, 종교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롤스가 평등과 공정성을 강조한 반면, 노직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옹호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철학자의 정의론은 현대 사회의 제도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2.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논의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논의는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복지국가론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의 조화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은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의 핵심을 이룬다. 롤스는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여 자의적인 불평등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유와 평등이 충돌할 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노직은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소유권과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최소 국가를 이상적인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롤스와 노직은 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 롤스는 사회적 평등과 취약계층 보호를, 노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의론들은 현대 사회에서 복지정책, 경제제도, 기회의 균등 등 다양한 사회 제도 및 정책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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