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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1.1. 성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문제점
특히 중증 성인 장애인의 경우 주변인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심야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적지 않은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중증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심케어서비스 확대 방침을 발표하였다. 안심케어서비스로 중증 독거 장애인은 1일 최대 24시간 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케어서비스를 진행할 보호사 및 활동보조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호사 및 활동보조인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중증 독거 장애인 가정을 순회방문하는 방식으로 중증 독거 장애인을 케어하고 있는데, 이는 안심케어서비스가 표면적으로 24시간 케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중증 독거 장애인 가정 방문 자체를 꺼리는 보호사 및 활동보조인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일부 중증 독거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이 너무 불편하여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보호사 및 활동보조인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2.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인복지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이 사후차원의 정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미 장애가 발생한 분들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장애 예방 차원의 국민적 치료와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가 완치되지 않고 개인의 일생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법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방이 최선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대책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장애인 등록제 및 등급제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의 문제이다. 현행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분들에게 등급별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보조수당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극빈 장애인분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 급여가 매우 미흡하여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분들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급여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편의시설 부족의 문제이다.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 자신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비장애인들의 인식 또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1.3.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3.1. 장애 발생 예방 및 의료서비스 증진
장애 발생 예방 및 의료서비스 증진이다.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가 이미 발생한 이후의 사후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장애 예방과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의 대부분은 질병이나 사고 등의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장애 발생의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장애인복지 대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발생 예방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질병 예방 서비스 강화, 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장애 발생 위험이 높은 군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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