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
1.1.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실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실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계청(2014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4년에는 19.0%, 2034년에는 27.6%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출생아 수는 43만 5천 명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했고, 합계출산율도 1.21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1.8%), 전북(18.1%), 경북(18.0%) 순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울산(8.3%), 경기·대전·인천(10.1%)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요양, 의료비용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인구고령화의 특성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고령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14년 43만5천3백 명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촌 지역의 인구고령화 정도가 도시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2014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전남(21.8%), 전북(18.1%), 경북(18.0%)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울산(8.3%), 경기·대전·인천(10.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층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고령화 심화를 보여준다""
셋째, 농촌 지역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농촌 지역에서는 노인 수발자의 부재,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괴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농촌 지역 중심의 고령화 현상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3.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영향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와 저축이 감소하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의 침체는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회적 영향이다. 노인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전통적 가족구조의 붕괴로 젊은 세대가 노인을 직접 부양하기 어려워지면서 국가의 의료 및 요양 서비스에 대한 재정부담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연금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반면 연금을 납부할 젊은 세대의 수가 줄어들어 연금 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
셋째,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이다. 노인에 대한 차별, 소외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이 약화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인구고령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한국 노인의 삶 실태
2.1. 건강
우리나라 노인의 건강 실태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65.2%가 건강문제를 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선택할 만큼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 2명 중 1명(49.4%)은 평소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건강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4년에는 고령인구의 21.8%가 전남, 18.1%가 전북, 18.0%가 경북 등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노인들의 경우 도시의 노인들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접근성이 더 낮은 편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의 건강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2. 빈곤
우리나라 노인의 대표적인 삶의 실태 중 하나는 바로 빈곤이다.
통계청의 201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53.0%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58.6%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절반 이상의 노인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9.9%에 달한다. 이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공적연금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