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은 인류 역사상 오랜 고민이자 화두였으며, 오늘날에는 이러한 행복을 보다 오래 지속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언컨대 이러한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는 '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는 어떠한 복지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간의 지속 가능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 복지 선진국의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분석하고 사례 중심의 생활 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미래에 대해 함께 논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2.1. 수당 및 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수당 및 지원 정책은 가정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아동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이 있다. 이는 소득이나 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수당 지원 대상이 만 7세로 제한적이며, 자녀 수나 소득 수준을 고려한 누진형 수당 제도는 부재하다. 유럽 복지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수당 정책의 종류와 지급 수준이 다소 제한적인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 다자녀 보조금, 영아양육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장애 아동 교육 수당, 자녀 간호 수당 등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수당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 또한 아동세금공제, 근로세금공제 등 근로 유무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아동수당과 다자녀 수당 등이 있다.
이처럼 복지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하고 포괄적인 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출산율 제고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당 지원의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고, 소득수준과 자녀 수를 고려한 맞춤형 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편적이고 충실한 수당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 보육시설 및 서비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표적인 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며,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며,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으로 구분된다. 최근 들어 아동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긴급보육 바우처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종일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수당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만 0~86개월의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간제 보육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양육 정보센터 등 다양한 보육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대여, 돌봄 품앗이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며, 지역양육 정보센터는 양육 상담, 아동 발달 검사,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육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당 지원, 가정양육 지원, 보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보편적이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복지 선진국의 보육정책
3.1. 프랑스
프랑스는 보육정책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과 다자녀보조금, 영아양육수당 등 다양한 수당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개인보육교사 지원 보조금과 기초수당, 출산 및 입양 장려금 등을 제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장애 아동 교육 수당과 개학 수당, 자녀 간호 수당, 가족지원 수당 등 광범위한 수당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전체 국민의 출산 및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보육정책은 0~2세 영아보육과 3~5세 유아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영아보육은 취업모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유아교육은 보편적 공교육의 형태를 지향한다. 보육기관의 운영은 부모와 아동을 모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립보다는 공립 보육기관이 중심이다. 특히 3~4세 아동의 공교육 혜택률이 매우 높아 사실상 무상유아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프랑스의 보육은 집단보육기관과 가족보육기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집단보육기관은 일반적인 유형의 어린이집이며, 가족보육기관은 개인보육교사나 부모들이 모여서 영유아를 돌보는 공동보육 형태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보육정책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영국
영국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활성화된 국가이다. 특히 영국에서 실시되는 영아세금 공제와 아동세금 공제 시스템은 특별한 보육지원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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