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케이블카설치환경적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쟁의 배경
1.2.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
1.3.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
2. 본론
2.1.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
2.1.1. 국립공원의 정의 및 범주
2.1.2. 국립공원의 가치
2.1.2.1. 경제적 가치
2.1.2.2. 생태학적 가치
2.1.2.3. 문화적 가치
2.1.2.4. 관광 가치
2.1.3.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제언
2.2. 최근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
2.2.1.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과 근거
2.2.2.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과 근거
2.2.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결과
2.3.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한 제언
2.3.1. 공감대 형성과 합의와 노력의 필요성
2.3.2. 다양한 목표의 우선순위 조정과 합의
2.3.3. 환경성을 감안한 타당성 조사실시
2.3.4. 친환경적 설계, 시설조성과 공사기법의 모색
2.3.5.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와 공동조사 실시
3. 결론
3.1. 종합 요약
3.2. 시사점
3.3. 결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쟁의 배경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노선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관리하고 보존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자연환경이 새로운 관광자원의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된 것이다.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표면화되었다. 2010년 10월 자연공원법 개정안 공포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자, 전국적으로 다양한 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지리산권을 비롯한 전국 8개의 국립공원에서 13개 자치단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간 갈등과 환경단체와의 대립만을 초래할 뿐,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1.2.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은 경제적, 생태학적, 문화적, 관광적 측면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립공원의 자산 가치는 109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보존가치는 97조 4천억 원, 이용가치는 11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공원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립공원에는 총 20,568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169종이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에는 국보, 보물, 사적 등 350여 건의 문화자원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관광적 측면에서도 국립공원은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립공원을 찾은 연간 탐방객수는 4,437만 명에 달하며, 이는 매년 1-2%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민의 필수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토에서 귀중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국민의 여가활동과 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3.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경제성과 환경성의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삭도 설치를 시도하는 자치단체들은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케이블카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 로프웨이 설치 기준이 2km에서 5km로, 정류장 높이도 9m에서 15m로 상향조정되었고, 통영시 케이블카 사례를 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국립공원 지정 목적인 자연 생태계 보호와 자연경관 보전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케이블카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식생 훼손 및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정상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추가적 훼손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존 케이블카 운영실태를 볼 때 경제적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권 4개 자치단체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정하였다"" 주요 사유로는 상부정류장 예정지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별보호구역에 위치하여 환경성 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안전성 문제와 경제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치단체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과 지역발전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본론
2.1.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
2.1.1. 국립공원의 정의 및 범주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공원을 말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지리산을 비롯하여 22개소이며 육지에 18개소, 해상국립공원이 4개소이다. 지정면적은 육지가 3,972.589㎢, 해면은 2,753.709㎢, 총면적 6,7226.298㎢ 로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7%을 차지하며, 육지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국토면적(10만339㎢)의 3.96%를 차지한다.
2.1.2. 국립공원의 가치
2.1.2.1. 경제적 가치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국립공원의 총자산 가치는 109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보존가치가 97조 4천억 원, 이용가치가 11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 99조 3,000억 원 수준과 맞먹는 규모이다.
국립공원은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국립공원은 자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생물종, 수려한 경관, 문화유산 등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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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연구원, 2011,『국립공원 케이블카 어떻게 할 것인가?』
김효은, 2010, 노컷뉴스, 케이블카, 환경파괴인가 자연보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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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훈, 2011, 오마이뉴스, 추석연휴 직전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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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 2020, 한국일보, 개발 중병앓는 국립공원/전국 20곳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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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삭도 http://www.ropeway.co.kr/
한국관광공사 http://www.knto.or.kr/
